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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전후 작성일20-10-13 13:03 조회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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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불충분"…불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충북지방경찰청.© News1 D.B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국회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청주 상당) 전 회계책임자의 당선무효유도 혐의를 수사한 경찰이 사건을 무혐의로 결론 지었다.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3일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이해 유도 혐의를 받고 있던 정 의원 캠프 전 회계책임자 A씨 등 2명을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물리적으로 협의 입증에 한계가 있었다"며 "증거가 불충분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6월 중순 정 의원의 선거회계부정과 불법 선거자금 수수, 공여 등 증거자료와 휴대전화 등을 고소장과 함께 검찰에 제출했다.

이에 정 의원 보좌진은 A씨가 정 의원 당선을 무효로 하기 위해 선거 과정에서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이해유도와 당선무효유도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파워볼

이와 별개로 검찰은 정 의원의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수사를 마치고 공직선거법 공소시효(10월 15일) 만료 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정 의원 부정선거 의혹에 연루된 정우철 청주시의원과 후원회장, 정정순 의원 친형, A씨 등 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정정순 의원 친형과 후원회장은 정우철 의원을 통해 선거 캠프 관계자 등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금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 캠프 측에 자원봉사자 3만여명의 명단을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의원 수행비서와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전 팀장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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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野, 근거 없는 의혹제기 '도' 넘어
직접 취재해보니 염려할 사안 발견 못해"
강기정·김영춘 등도 로비 연루설 정면 부인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라임·옵티머스 사태 여권 인사 연루설'을 적극 차단하며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드러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하고 특검까지 거론한 야당에 "도대체 뭐가 나왔길래 권력형 비리 게이트라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라임과 옵티머스 건으로 근거 없는 의혹제기, 부풀리기 등을 통한 정치 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며 "야당의 고질병이 계속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라임·옵티머스 사건의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 규명을 할 것을 검찰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직접 확인한 결과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준 원내대변인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원내대표가 '직접 취재를 해봤는데 현재까지 염려할 만한 사안은 발견하지 못했다. 자신 있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로비 연루설에 휩싸인 여권 인사들도 잇따라 의혹을 정면으로 부인했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라임자산운용(라임)의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자신에게 5,000만원을 전달했다고 법정 진술한 것과 관련해 "돈을 준 사람은 없는데 받은 사람이 저라는 것"이라며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했다.

4·15 총선에서 부산진갑에 출마해 낙선한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나는) 라임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검찰 측에서 라임 사건으로 소명 요청을 해 가능한 날짜를 조율 중인데, 이를 계기로 사실관계가 명확히 정리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피해액이 1조6,000억원에 달하는 라임자산운용 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남부지검은 최근 김 전 회장으로부터 로비를 받은 혐의를 받는 기동민 민주당 의원 등 여권 전·현직 정치인 4명에 대해 소환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낙연 대표도 전날(12일) "옵티머스·라임 사태와 관련해 실체가 불분명한 여러 의혹이 제기된다"며 "검찰은 그 대상이 누구든 엄정하고 철저히 수사해 아무런 의혹을 남기지 말고 진실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근거 없는 거짓 주장이나 의혹 부풀리기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안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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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법사위서 15일까지 나흘간 개최
해리스 민주당 부통령 후보까지 출격해
“배럿 되면 오바마케어 폐지” 적극 공세

에이미 코니 배럿 미국 연방대법관 지명자가 12일(현지시각)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열린 인준 청문회를 앞두고 선서를 하고 있다. 워싱턴/EPA 연합뉴스
에이미 코니 배럿 미국 연방대법관 지명자의 인준청문회가 12일(현지시각) 시작됐다.파워볼게임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가 대선을 22일 앞둔 이날 나흘 일정으로 배럿 지명자의 인준 청문회를 시작했다. 차기 대통령이 연방대법관을 지명하게 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열린 청문회를 강행한 공화당은 배럿이 적임자임을 강조하며 신속한 인준에 방점을 찍었다. 반면 민주당은 배럿이 연방대법관으로 임명된다면 코로나19 확산 속에 ‘오바마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개혁법(ACA) 폐기에 주력할 것이라고 비판하는 등 그를 지명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는 데 주력했다고 <시엔엔>(CNN) 방송이 보도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제한된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열린 청문회에서 배럿은 모두 발언을 통해 “법원은 대중의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거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고안된 것이 아니”라며 “정책결정과 가치 판단은 선출된 정치권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미국인들은 헌법과 법률에 적혀 있는 대로 해석할 독립적인 대법원을 가질 자격이 있다”며 “나는 그런 역할을 함으로써 국가에 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불복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가 지명한 자신이 연방대법관이 되면 선거 사건에서 정치적 판결을 내릴 수도 있다는 우려를 불식하고자 법관의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마이크 리 상원의원이 12일(현지시각)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열린 에이미 코니 배럿 연방대법관 인준 청문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발언을 하고 있다. 리 의원은 지난달 26일 열린 배럿의 연방대법관 지명식에 참석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더이상 전염 가능성이 없다는 의사의 판정을 받았다’며 이날 청문회에 참석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하지만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2017년 대법원이 오바마케어를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을 때 배럿이 이를 비판하는 글을 썼던 것을 거론하며, 그가 연방대법관이 되면 오바마케어가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법사위(공화당 12명, 민주당 10명)는 물론 공화당이 상원 의석(100석 중 53석)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결과를 뒤집기 어려운 만큼, 이번 청문회를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대선 전 무리하게 배럿의 지명을 강행한 트럼프에 대한 우회적 비판 기회로 삼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민주당의 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상원의원이 유세 일정을 접어두고 청문회에 나선 것도 그 일환이다. 해리스 의원은 이날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청문회 개최는 무모하다”며 청문회에 화상으로 참여했다. 특히 첫 발언에서 이날 청문회의 주인공 배럿의 이름도 거론하지 않고, 트럼프와 공화당이 오바마 케어 폐지를 시도하며 수백만명의 미국인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강한 공세를 펴자, 트럼프는 ‘민주당에 시간을 너무 많이 주고 있다’는 불평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리며 ‘원격 지휘’에 나섰다. 그는 공화당 의원들을 향해 트럼프 정부가 오바마케어보다 더 저렴하고 더 나은 건강보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해야 한다고도 했다.

한편, 공화당은 오는 15일 법사위 표결을 거쳐 22일 상원 전체투표를 통해 대선 전 배럿에 대한 인준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배럿이 상원 인준 과정을 통과하면 대법원은 보수 6 대 진보 3의 보수 절대 우위로 구도로 바뀌게 된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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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채소가격안정제 오는 16일까지 농협에서 신청

[최영남 기자(=진도)(cyn44550@gmail.com)]
전남 진도군이 최근 NH농협 진도군지부 회의실에서 2020년 채소가격안정제 사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NH농협 진도군지부, 진도 관내 지역농협, 배추·대파 공선출하 회장 등이 참석해 채소가격안정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겨울 채소 진도 대파 ⓒ진도군

군은 반복되는 겨울 채소(배추, 대파) 수급 불안 상황에 선제적, 안정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부 시책 사업인 채소가격안정제를 지난 2018년 시범적으로 처음 도입했다.

또 시행 첫해 다소 계약율이 저조했지만, 안정적 계약물량 확보를 위해 지역농협 사업비 부담분(10%)의 50% 부담, 출하 물류비 지원 등의 겨울 채소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한 결과, 지난해 겨울 대파 재배면적의 16%가 채소가격안정제에 참여하는 등 사업 정착의 기반을 마련했다.

진도군 농업지원과 관계자는 “채소가격안정제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급 안정 겨울 채소의 감축이 필요하며, 계약재배 확대를 위한 재배 농업인들의 겨울 채소 품위향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올해 진도군 대파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9.6% 감소한 1028ha이며, 배추 재배면적은 긴 장마, 태풍 등의 영향에 따른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로 전년 대비 34.5% 증가한 1264ha이다.

한편 2020년 채소가격 안정제는 오는 16일까지 지역농협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최영남 기자(=진도)(cyn4455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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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 정리' 방송화면영상 바로보기

'신박한 정리' 방송화면
[OSEN=박판석 기자] tvN '신박한 정리'에 홍경민과 김유나 부부가 출연했다. 사랑꾼 홍경민과 단아한 김유나의 모습이 보는 사람의 마음을 따스하게 만들었다.

지난 12일 방송된 tvN '신박한 정리'에서는 두 딸을 키우고 있는 홍경민 부부의 집이 깔끔하게 변했다.

김유곤 PD는 홍경민과 김유나 부부에 대해 "집이 짐이 많고 정리가 필요한 집이었다. 짐 스트레스를 받고 사시는 집이어서 변화가 필요했다"고 섭외 이유를 설명했다.동행복권파워볼

'신박한 정리' 방송화면영상 바로보기

'신박한 정리' 방송화면
이날 방송에서 홍경민의 아내는 가족들의 사진이 새겨진 텀블러를 보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김 PD는 "김유나가 평소에 해금 연주자로서 일을 하고 공부도 하면서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었다"라며 "홍경민이 집안일을 하는 것도 그렇고 정리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미안한 마음이 눈물로 터져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김유곤 PD는 집을 정리하는 것이 삶의 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김 PD는 "정리를 하고 정리가 된 집을 보면 우리가 모르는 그 집 주인의 삶의 한 포인트를 건드리는 면이 있다"라며 "앞으로도 진정성 있게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고 각오를 전했다.

'신박한 정리'는 매주 월요일 오후 10시 30분에 방영된다./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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