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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전후 작성일20-07-04 15:34 조회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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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폭풍전야'…윤석열 결정만 남았다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를 수용할지 여부를 놓고 어제(3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했죠.

회의는 9시간 동안 이어져 저녁이 돼서야 끝났는데요.

대검찰청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강은나래 기자, 먼저 어제 회의 진행 상황 다시 한번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무겁고 엄중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어제 열린 전국 검사장 회의를 이렇게 묘사했는데요.

회의는 취재진 접근이 철저히 차단된 가운데 3차례에 걸쳐 하루 종일 비공개로 진행됐고, 예정된 시간을 50분가량 넘겨서야 종료됐습니다.

참석자 대부분은 지하 주차장을 통해 눈에 띄지 않게 회의실을 출입했고, 기자들과 마주친 몇몇 검사장들도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파워사다리

회의에서는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를 수용할지 여부를 두고 치열한 토의가 이어졌습니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놓고 윤 총장과 대립각을 세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불참했습니다.

오늘 주말 휴일을 맞은 대검은 일단 조용히 숨 고르기 하는 모습입니다.

윤 총장이 출근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검찰 내부의 긴장감도 시간이 갈수록 더욱 고조되는 분위기입니다.

[앵커]

추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것을 두고, 앞서 검찰 내부 게시판에는 위법하다, 부적절하다, 이런 글들이 올라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어제 회의에서도 전반적으로 이런 강경한 목소리들이 많이 나왔다고 하죠.

[기자]

네. 역시 최대 쟁점은 장관의 수사 지휘가 적법한지 여부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추 장관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그 결과만을 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지휘했는데요

회의에서는 이런 지시가 총장의 지휘 권한을 명시한 검찰청법 12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위법 소지가 있는 만큼 총장이 수용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장관의 수사 지휘를 거부하기엔 위험 부담이 따르는 만큼 재지휘를 요청하자는 의견도 다수 나왔다고 합니다.

다만, 장관이 재지휘 요청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요청을 거부할 시에는 다시 대응책을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총장 거취와 관련해서도 의견 교환이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자진 사퇴에서는 선을 그어야 한다는 입장이 주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윤 총장, 언제쯤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되는 건가요.

[기자]

네. 대검 주무부서는 어제 회의에서 나온 의견들을 취합해 주말 사이, 늦어도 다음 주 월요일에는 윤 총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윤 총장의 최종 선택만 남은 상황입니다.

추 장관이 수사 지휘 내용은 두 가지로, '검언유착' 의혹 사건 관련 전문수사자문단 절차를 중단하고, 수사팀을 지휘하지 말라는 겁니다.

수사 지휘를 전면 수용하면 외압을 막지 못했다는 내부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이고, 거부한다면 항명 파동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일부만 수용하고 일부 이의 제기에 나선다 해도 추 장관과의 갈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어제 회의가 진행되는 와중에 법무부가 '수사팀 교체'와 '제3의 특임검사 지정'에 대해 선제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윤 총장의 선택의 폭은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법무부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직접 감찰에 착수했고, '검찰수사심의위' 심의도 예정돼있습니다.

주말 사이 윤 총장의 고심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원안위 "전문가 조사단 파견해 상세 원인 조사 중"



한울원전 2호기[한국수력원자력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울진·서울=연합뉴스) 손대성 정윤주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는 4일 오전 5시 44분께 한울원전 2호기(가압경수로형 95만㎾급) 터빈을 수동 정지했다.

한울본부는 2차측 급수계통 수질이 저하돼 터빈을 정지했다고 밝혔다.

원자로 출력은 약 1%까지 떨어졌다. 터빈 정지에 따른 외부 방사선 누출은 없다.

터빈이 연결된 터빈발전기는 증기발생기에서 만든 증기를 받아 전기를 생산하는 장치다.

이곳에서 사용된 증기는 복수기를 거쳐 냉각돼 다시 사용되기 때문에 외부로 나오지 않는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4시 36분께 한수원으로부터 한울 2호기의 출력이 감발됐다는 보고를 받고, 현재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원안위는 "현장 지역사무소에서 초기상황을 파악 중이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전문가로 구성된 사건조사단을 파견해 상세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현재 발전소는 원자로 출력 1.2%로 안전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소내 방사선 준위도 평상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사건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한수원의 조치사항과 운전현황도 지속해서 점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스타뉴스 대구=김우종 기자]

LG 임찬규.
7연패에 빠진 뒤 3연승 그리고 다시 3연패다. 류중일 LG 감독은 팀이 좋은 성적을 내려면 '연승'보다 '연패'가 없어야 한다고 늘 강조한다. 전날(3일) 홈런 4방을 때려내고도 패배의 쓴잔을 마신 LG가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까. 임찬규가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마운드에 오른다.파워볼

LG는 4일 오후 6시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삼성을 상대로 2020 신한은행 SOL KBO 리그 원정 경기를 치른다. LG는 전날 우중 혈투 끝에 7-9, 8회 강우 콜드 게임 패배를 당했다. 야수들의 도움이 따르지 않은 채 윌슨이 1회부터 5실점(비자책) 하며 출발한 게 뼈아팠다.

모처럼 터진 홈런 4방도 빛이 바랬다. 2회 오지환이 2점 홈런, 3회 유강남이 3점 홈런, 5회 김현수, 8회 라모스가 각각 솔로 홈런을 때려냈지만 계속해서 쫓아가는 흐름 속에 결국 경기를 내주고 말았다.

LG로서는 일단 연패를 끊어내는 게 급선무다. 다음 주 일정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주중에는 상대 전적에서 1승 5패로 밀리고 있는 두산을 만난다. 이어 주말에는 리그 선두 NC를 마주한다.

연패 사슬을 끊기 위해 임찬규가 마운드에 오른다. 임찬규는 올 시즌 8경기에 선발 등판, 4승 2패 평균자책점 3.99를 기록 중이다.

그는 올 시즌 LG 팬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있다. 제구에 더욱 집중하면서 공의 위력도 더해졌다. 선발 등판 8경기 중 퀄리티 스타트 투구를 4차례 펼쳤다. WHIP(이닝당 출루허용률)는 1.27, 피안타율은 0.254다. 탈삼진도 50개를 잡으며 이 부문 리그 공동 11위에 올라 있다.

무엇보다 최근 흐름이 좋다. 6월 11일 SK전(6이닝 3실점)-17일 한화전(6이닝 1실점)-28일 SK전(7이닝 무실점)에서 모두 퀄리티 스타트 투구에 성공했다.

17일 투구를 마친 뒤 열흘 휴식 후 더욱 힘을 내는 모양새다. 류중일 감독은 "너무 쉰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휴식은 도움이 된다고 본다. 결과론이지만 이민호와 정찬헌은 열흘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잘 던져주고 있다"고 말했다.

LG는 올 시즌 '1,2,3선발' 윌슨(3승4패 ERA 4.47)-켈리(3승3패 ERA 4.89)-차우찬(4승4패 ERA 5.54)이 다소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을 내고 있다. 반면 4,5선발인 정찬헌(4승1패 ERA 2.56)-임찬규-이민호(2승2패 ERA 1.62)가 모두 '1선발급' 활약을 펼치고 있다. 과연 임찬규가 팀을 연패의 늪에서 구해낼 수 있을 것인가.


LG 임찬규.

원구성, 추경안 이어 다음은 '공수처 화약고'
통합당·국민의당, 추미애 탄핵으로 공동전선 구축


지난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으로 예고된 본청 220호 앞에 단체로 드러누워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하기 위해 들어가려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상민(앞줄 왼쪽) 특위위원장과 여당 의원들을 막고 있다. /연합뉴스

7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공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을 두고 정면충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날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단독으로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이 곧장 공수처 출범을 위한 준비절차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추미애 법무장관 탄핵을 추진하면서 항전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난 3일 국회 본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는 6일 국회의 문을 열고 법안 처리를 위한 상임위를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곧바로 공수처 출범을 위한 드라이브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여권에서 일제히 ‘윤석열 때리기’에 나서면서 공수처법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당내 토론회에서 “검찰의 누군가에게 집중된 권력은 분배·견제되는 것이 개혁의 큰 흐름”이라고 했고, 같은 당 황운하 의원도 “(윤 총장이)대통령의 장관 임명권을 무력화하려고 군사 쿠데타를 방불케 한 검찰 권한 남용을 저질렀다”고 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앞서 열린 전국 검사장 회의를 가리켜 ‘오만한 정치검찰, 어이없는 조폭검사들의 쿠데타’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미 공수처장 추천위원 선임작업에 착수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운영규칙,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등 공수처 출범을 위해 필요한 후속 입법을 조속히 마무리할 방침이다. 당내에서 “공수처법에 명시된 출범 시한(이달 15일)을 지켜야 한다”는 강경 목소리도 분출하고 있다. 민주당 법사위원인 백혜련 의원은 “7월 15일 출범 기한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라고 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도 “이제라도 공수처가 제 때 출범하게 할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일 추미애 법무 장관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오종찬 기자

통합당은 추미애 법무장관 탄핵카드로 맞서고 있다. 국민의당(3석), 야권성향 무소속 의원 4명(홍준표·윤상현·권성동·김태호 의원)과 함께 다음주 추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것이다. 통합당·국민의당 소속 의원 106명은 전날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검찰총장 탄압금지 및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공동으로 제출하기도 했다. 이들은 결의안에서 “추미애 법무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사퇴시킬 목적으로 지휘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면서 “추 장관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며, 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함이 법무장관 자격에 얼마나 큰 결함인지 깨닫고 스스로 결단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여권이 윤 총장을 압박하는 것에 대해 “거의 깡패 같은 짓”이라면서 “추 장관에 대한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안에 표결하지 않으면 폐기되는 점을 고려해 발의 시기를 정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지난 2일 “추경안이 통과되고 나면 공수처법 차례일 것”이라며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국정운영을 두고 혹자는 사이다처럼 시원하다고 말하겠지만, 거기에 중독되면 결국 남는 것은 당뇨병 같은 성인병 뿐”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범여권 의석수가 190석 정도에 달하기 때문에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이에 야권에서는 “야당 협조 없이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다는 점을 공략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추천위원 7명 가운데 2명을 통합당이 내게 돼 있는데, 통합당이 아예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면 공수처 출범 자체가 무기한 연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통과된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있다./연합뉴스

민주당에서도 공수처 출범을 단독으로 밀어붙이는 취지의 공수처법 개정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맞불’을 놓고 있다. 다만 시행조자 하지 않은 법을 곧바로 개정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강행할 경우, 민주당에게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공수처 출범은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맞부딪히는 최초의 전장(戰場)이 될 것”이라면서 “양당은 국민여론이 어느 쪽으로 기우는 지에 대해서도 촉각을 곤두세울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건설기술연구원, 실내공기질 개선시스템 개발
천연소재 도료 개발해 새집증후군 물질도 저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실내공기품질연구단이 개발한 천연소재 기능성 무기질 도료를 이용해 고양시 노인요양시설에 시공하고 있다. 건설기술연구원
[파이낸셜뉴스] 국내 연구진이 직접 창문을 열지 않고도 내부 이산화탄소 농도를 낮출 수 있는 실내공기질 개선솔루션을 개발했다. 이와함께 천연소재 기능성 무기질 도료를 개발해 새집증후군을 유발하는 발암물질을 기준치 이하로 낮췄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실내공기품질연구단이 연구 결과물을 이용해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개선효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연구단은 경기도 고양시 H어린이집의 환기설비를 개선해 이산화탄소 농도를 평균 38%(1175→728ppm)로 낮췄다. 또한 고양시 D요양원에서는 환기시스템 및 자체 개발한 천연소재 기능성 무기질 도료 등을 적용해 암모니아(NH3) 농도를 97%까지(1.37→0.04ppm) 저감시켰다.

이산화탄소 농도는 실내공기질 오염도의 대표적인 지표로서 우리나라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유지 기준은 1000ppm이며,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8시간 평균 920ppm을 기준치로 정하고 있다. 암모니아는 악취방지법에 의한 지정악취물질로서 일반지역의 허용농도는 1ppm 이하다.

연구단은 유해물질 저감 및 악취개선을 위해 적용된 기능성 무기질 코팅재를 개발했다. 천연광물을 주원료로 하는 실내 마감용 코팅재로 건축자재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인 폼알데하이드에 대해 69%,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에 대해 98% 흡착·저감하는 성능을 갖고 있다. 폼알데하이드 및 TVOC는 WHO에서 규정한 발암물질로 새집증후군을 유발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연구단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의 지원으로 2018년 12월에 설립됐으며,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피움이 함께 참여했다. 연구단은 실내 미세먼지 및 유해물질 저감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2019년 3월), 인천시(2019년 6월), 시흥시(2019년 6월), 고양시(2020년 4월) 등의 지자체와 MOU를 맺고 실증시설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진행해왔다.

연구단에서는 2020년 하반기에 자체개발한 고정밀 실내환경 통합센서를 실증시설에 적용해 지하도상가 등에 대한 실증연구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에어로졸 전파 가능성에 따라 건물에서의 바이러스 확산 특성 및 확산방지 방안에 대한 연구도 수행할 예정이다.

실내공기품질연구단 이윤규 단장은 "그동안의 실내공기질 연구는 주로 미세먼지와 라돈 저감에 집중돼 왔고, 어린이집 및 노인요양시설의 시설특성별 맞춤형 개선솔루션 적용 등을 통해 효과를 확인했다"며, "그러나 이제는 건강 위해인자로 바이러스가 새롭게 대두된 상황에서 건물내에서 바이러스의 확산방지 및 제어를 위한 연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하나파워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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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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