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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전후 작성일20-06-29 15:42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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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전 남부지법, 4차 준비기일 진행
민주당 측 "영상 참고자료로 제출" 요청
검찰 "변호인 의견 받아들이겠다" 밝혀
"부동의 취지 등 의견 명확히 부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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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지난해 4월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6층에서 사개특위 회의를 위해 이상민 위원장과 함께 회의실로 들어가려다 사개특위를 저지하려는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당직자들과 실갱이를 하고 있다. 2019.04.25.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지난해 4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및 당직자 등 10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이 사건 당시 현장 영상 전체를 참고자료로 제출하기로 했다. 변호인단이 전체 영상을 보기 전까진 이 영상을 증거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http://brandlive.co.kr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29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박범계·김병욱·박주민 의원과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 보좌관 및 당직자 5명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 4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변호인단이 요구하는 당시 CCTV 영상 전체를 참고자료로 제출하기로 했다. 다만 검찰은 변호인단이 현장 영상 전체를 요구하면서도 이미 제출된 영상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명확히 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변호인단은 검찰이 제시한 영상 증거에 대해 조작·편집 가능성을 다툴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며 "이 영상은 당시 피고인들이 직접 등장하거나 목격한 장면들인데, 영상이 사실과 다른 점이 있으면 어떤 부분이 조작됐는지 최소한 특정은 해줘야 하지 않느냐"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 영상은 수사기관이 채증한 영상이 아니라 CCTV나 방송국 촬영 영상"이라면서 "임의 조작이나 편집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변호인단이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해달라고 했다가 참고자료로 제출해달라고 번복한 것에 대해 "변호인들이 재판 지연을 위해 의견을 번복한 것은 아니겠지만, 명확한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검찰이 영상 전체를 참고자료로 제출해 달라는 변호인단에 요구에 동의했지만, 이는 피고인 일부에 대한 참고자료로만 제출된다. 10명에 달하는 이 재판 피고인 중 박주민 의원 측 변호인 등 일부는 전체 CCTV 영상과 피고인 간 혐의가 무관하다며 전체 영상 제출에 반대해 왔기 때문이다.

앞서 변호인단은 검찰이 제출한 영상 증거에 대해 확보 과정의 위법성이나 영상 조작·편집 가능성 등을 이유로 증거 인부(인정 또는 부인하는 절차) 절차를 미뤄왔다.

검찰은 이에 영상을 열람 요청해 제공받으라는 취지로 의견을 냈지만, 이번엔 3.78테라바이트(TB) 분량에 달하는 영상을 보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2500만원 가까이 되는 수수료가 문제가 됐다.

결국 지난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검찰에 "전체 영상을 제출하라"며 중재에 나섰고, 이날 검찰이 재판부와 변호인당 요청에 응하면서 현장 영상을 두고 이어지던 공방이 일단락된 것이다.

재판부는 변호인단이 전체 영상을 시청한 후 의견서를 내야 하는 점을 고려해 오는 7월22일 예정돼 있던 5차 공판준비기일을 8월26일로 연기했다. 이와 함께 9월11일 오전 공판준비기일을 추가 지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참고자료가 제출되면 변호인 측은 바로 복사해 가서 최대한 압축적으로 의견서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박 의원 등 10명은 지난해 4월26일 국회 의안과 앞, 국회 628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 앞 등에서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당직자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월12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더불어민주당 측 변호인단은 "물리적 접촉이 있었다고 해도 국회의원으로서 적법한 의정행위 중 생긴 것이고, 다른 자유한국당 의원의 부당한 저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같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교안 전 대표 등 미래통합당 측 27명(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한 재판도 지난 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 심리로 3차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다.

이 재판도 변호인단이 검찰 공소장 내용을 문제 삼는 등 공판준비기일부터 절차 진행에 난항을 겪는 모양새다.

[스포츠조선 김 용 기자] 나이는 어린데 마인드는 베테랑인 선수가 서울 이랜드에 있다?

이랜드는 28일 부천종합운동장에서 죽다 살아났다. 부천FC와의 하나원큐 K리그2 2020 8라운드 경기에서 0-2로 밀리다 후반 세 골을 몰아치며 극적으로 3대2 역전승을 거뒀다. 직전 라운드 하위팀 안산 그리너스에 0대2 충격패를 당했다. 이 경기에서 이기냐, 지느냐에 따라 상위권 문턱으로 가느냐 하위권으로 추락하느냐가 달린 경기였다. 이 경기에서 믿기 힘든 역전승을 따냈다. 이 승리로 이랜드는 승점 12점 5위가 됐다. 선두 수원FC와의 승점 차이는 3점 뿐. 이랜드가 지난해 형편 없는 최하위 팀이었던 걸 생각하면 장족의 발전이다.

그 중심에는 외국인 선수 레안드로가 있었다. 전반 주포지션인 측면에서 뛰던 레안드로는 후반 중앙으로 자리를 옮겨 2골 1도움을 기록했다. 세 골 모두에 관여하며 이랜드를 살렸다.

사실 레안드로는 이 경기 뿐 아니라 개막 후 줄곧해서 이랜드를 먹여 살리고 있다. 4골 2도움으로 골과 도움 모두 팀 내 최다 기록이다. 공격이 안풀리고, 이랜드가 지는 경기에서도 그나마 제 역할을 해주는 선수가 레안드로다.

브라질 출신 레안드로는 24세로 아직 어리다. 플레이 스타일도 야생마같다. 측면에서 치고 달릴 때 보여주는 폭발적 스피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부천전 후 인터뷰석에 앉아있는 자신의 모습을 기념 촬영해달라는 모습을 보면 영락 없는 젊은 청년이다.

하지만 축구를 대하는 모습은 수십년 축구를 한 베테랑 같다. 그는 어린 나이에도 고국 브라질을 시작으로 포르투갈, 이스라엘, 조지아, 몰도바 등 다양한 나라에서 리그를 경험했다. 아시아, 한국은 처음이지만 특별히 적응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있다.

외국인 선수들은 자신의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 개인 기록에 집착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나이가 어린 선수들은 더더욱 그렇다. 하지만 레안드로는 오직 팀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인 욕심은 없다. 몇 골, 몇 도움을 얘기하는 것보다 이랜드가 높은 곳으로 가는 걸 돕는 게 내 큰 목표다. 나는 항상 팀이 우선이다. 팀이 잘되는 방향으로 가게 하는 게 내 임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레안드로는 부천전 김민균이 두 번째 동점골을 터뜨릴 때 절묘한 패스로 도움을 기록했다. 아크 부근에서 자신이 슈팅을 때리기 충분한 위치였는데 욕심내지 않고 김민균에게 더 좋은 찬스를 만들어줬다. 레안드로는 "내가 골을 넣어도 기쁘지만 동료가 넣어도 기쁘다. 팀이 이기는 게 중요하다. 앞으로도 찬스가 있으면 나는 동료들을 먼저 찾을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했다.

레안드로는 이랜드에 오기 전 K리그와 자신의 새 소속팀에 대해 공부를 하고 왔다고 한다. 이랜드가 창단 후 계속해서 바닥을 친 것도 알고 있었다. 그는 "팀 성적이 많이 안좋았었다는 걸 안다. 하지만 우리 팀에는 새 감독님이 오셨고 위닝 멘탈리티가 생기고 있다. 앞으로 더 노력하면 플레이오프에도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측면, 중앙 자리도 가리지 않는다. 감독님께서 이유가 있으니 내 포지션을 지정해주시는 것이다. 나는 지시를
내려주시면 그 포지션에서 무조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전·후반기 법사위원장 교대로 맡자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거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야 원구성 협상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0.6.2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이균진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9일 여야의 원구성 협상이 결렬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7개 상임위원장도 맡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다만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원구성 협상 결렬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법제사법위원장은 상생·협치·견제·균형에 있어 핵심적인 자리로 야당이 맡아서 해 왔지만, 21대 개원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이 오랜 관례와 전통을 깨고 법사위원장을 빼앗아갔다"며 이렇게 밝혔다.파워볼게임

다음은 주 원내대표의 기자회견 전문.

21대 원구성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중간중간의 양당 입장은 언론에 보도됐지만 과정을 설명 드리기 위해 간담회를 하게 됐다.

아시다시피 법제사법위원장은 국회의 상생과 협치 견제와 균형에 있어 가장 핵심적 자리이다. 그래서 오랫동안 야당이 맡아서 그 역할을 해 왔고 그것이 그나마 당론이 지배하는 우리 국회를 살아 있게 하는 소금의 역할을 해 왔다. 그런데 21대 국회 개원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은 오랜 관례와 전통을 깨고 법사위원장을 일방적으로 빼앗아 가버렸다.

그 상태에서 우리는 후반기 2년이라도 (법사위원장을) 교대로 하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그마저도 안 받아들였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제안하는 7개 상임위장을 맡는 게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그다지 의미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법사위를 우리 당이 가져오지 못하는 것, 백 보 양보하더라도 나눠서 하는 것조차 안 되는 이 상황은 민주당이 상생과 협치를 걷어차고 국회를 일방 운영하기 위한 것이고, 우리가 상임위원장을 맡는다는 것은 들러리 내지 발목잡기 시비만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판단했다.

저희는 민주당이 제안한 7개 상임위장을 맡지 않기로 결정했다. 향후 국회 과정은 오늘 의총을 거쳐 결정하겠지만, 저희가 야당 국회 의원으로해야 할 역할은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국회 활동에 참여하고 견제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가열차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민주당이 오늘부터 일방적으로 국회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과정에서 교섭단체인 통합당과 협의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후 일방적 진행은 저희가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다음은 일문일답.

-합의문 초안 내용은.
▶초안이라 할 수는 없다. 여러 가지 경우를 가정해 의견 접근할 수 있는 최대한까지 논의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초안이라면 합의하고 서명이라도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없었다. 서로 간 최대한 양보할 수 있는 선을 확인한 사례는 있다.

-오늘 회동이 단시간에 종료된 배경은.
▶법사위원장을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결론을 안 낸 의견 접근이었기 때문에 의견 접근이라 보기 어려웠다.

-법사위원장은 상반기·하반기 나누는 안에 대해서도 협상의 여지가 없는가.
▶그것을 민주당이 거부했다.

-오후에 상임위원 배정 명단을 제출하는가.
▶국회의장은 오후 6시까지 제출을 요청했고, 우리는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장은 후반기에 여당이 맡는 중재안을 제시했는데 그것도 민주당이 거부했는가.
▶그 안은 우리가 도저히 받을 수 없다. 21대 원구성은 국회 상황에 따라 개원할 때 결정할 일이지 대선 승리 여부에 맡기는 것 자체가 국회의 독립성·자율성에 반한다고 봤다.

-협상에서 국정조사도 나왔는가.
▶그런 논의도 있었다.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받지 못하겠다는 입장이었는가.
▶저희는 법사위원장 문제에 대해 원하는 바를 못 얻었고, 민주당은 법사위를 본인들 뜻대로 하는 것을 전제로 안을 내놓았다.

-당내 의원들을 대부분 강경한 입장인가.
▶그런 의견이 많았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공수처법을 개정해서라도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고 했는데.
▶공수처법을 언급하고 싶지는 않지만, 일방적으로 출범시킬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다. 자신들이 무리하게 패스트트랙으로 통과시킨 법까지도 또 무시하고 편의대로 바꾸겠다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이다.

-(통합당 몫) 국회부의장은 어떻게 되는가.
▶더 고민해보겠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상임위 통해서 할 생각인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해야 할 것이다. 해당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치고 예결위 심사도 거쳐야 하지 않겠는가.

-18개 상임위원장직을 다 내주면 앞으로 여당 견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상임위에서 최대한 팩트와 정책과 논리, 대안으로 견제하겠다.

-합의문 초안의 내용은 무엇인가.
▶말하지 않겠다.

-본회의에는 참석하는가.
▶아직 못 정했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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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이용효율 개선을 위한 대역별 시범평가 실시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가로 확보할 5G 주파수에 대한 대대적 청소에 나선다.

대역 정비를 위한 이용자 조치사항을 담은 대역정비 예보제를 도입한 것. 이에 따라 기존 대역 사용자들의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이후 쓰일 5G 면허 및 비면허 대역 확보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파워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주파수 이용효율 개선 평가'를 토대로 신규 주파수 후보대역을 발굴하고, 대역정비 시기·이용자 조치사항 등을 사전 공지하는 '주파수 대역정비 예보제' 도입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사진=SK텔레콤]


이번 예보제는 주파수 이용이 포화된 상황에서 급증하는 주파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데이터 기반․과학적 방법으로 주파수를 발굴하고, 신속 정비할 수 있도록 주파수 정비체계를 혁신하고자 하는 취지다. 이용자는 대역정비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함으로서 불필요한 행정비용 및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줄일 수 있다.

주파수 이용효율 개선 평가는 신규 서비스인 이동통신과 위성, 항공 등의 수요 정도, 주파수 공급 가능성 관점으로 구분해 주파수 대역별 이용효율 개선 방향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올해는 최근 5G, 와이파이 등 국제적으로 주파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중대역 3~10㎓ 대상으로 시범평가를 실시했다.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평가지표 개발 연구반을 운영하고 지난 5~6월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 평가에 나섰다. 이와 동시에 이해관계자의 의견도 수렴했다.

이에 따라 3.7~4GHz 주파수 대역은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5G와 와이파이 등 국내 실제 수요가 있고 주파수 공급 및 정비가 가능하다는 게 이유다.

이곳은 방송사들의 중계 및 위성 등이 사용되고 있는 구간으로 허가 무선국의 경우 클린존 또는 4.02~4.1GHz 대역으로 주파수를 이전하고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다. 위성방송 수신기는 클린존으로 이전하거나 OTT 및 타 위성수신 대역에서 수신 등 우회수단을 강구한다. UWB는 펌웨어 업그레이드 등을 통해 이용 주파수를 4.2GHz 주파수 이후로 이전하거나 필터설치 등으로 간섭회피 조치에 나선다.

6월부터는 신규 무선국을 제한하는 행정 조치가 내려졌으며, 하반기 주파수 분배표 및 관련고시 개정에 나서 5G 용도 변경을 추진한다.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ITS)에 쓰일 5.85~5.925㎓ 주파수 대역은 신규 수요가 적고 기존 서비스 이용이 높지 않은 구간이므로 이용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분석됐다. 이에 따라 활성화 취지로 차세대 와이파이 또는 5G NR-U 등으로 이용가능하도록 비면허 용도를 추가할 계획이다.

이 역시 주파수 분배표 및 관련 고시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신규 무선국도 제한조치됐다. 현재 사용중인 이동 및 고정 방송중계 관련 허가 무선국은 대역폭을 축소하거나 주파수를 재배치하고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안내한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제도 도입으로 객관․과학적인 주파수 평가 체계를 갖추고 이를 기반으로 특정 대역의 정비 가능성을 사전에 알리기 때문에 수요자 친화적 행정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하고 개정 중인 전파법에 제도 실시 근거를 반영하여 향후 정식 시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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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현대의 이청용(오른쪽). 김도훈기자 dica@sportsseoul.com

[울산=스포츠서울 김용일기자] ‘현대가 더비’에서 부상, 퇴장 악재에 시달리며 완패한 울산 현대가 딱 한차례 상대를 몰아붙였을 때가 있었다. 후반 25분 주니오 대신 이청용이 그라운드를 밟았을 때다.

지난 6일 포항 스틸러스전에서 멀티골을 가동하며 클래스를 입증한 그는 이후 경미한 오른 무릎 부상에 시달려왔다. 병원에서 단순 타박상으로 진단받았지만 통증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김도훈 울산 감독도 선수 보호 차원에서 이청용은 이전 3경기 연달아 출전 엔트리에서 제외했다. 또 최대한 이청용을 아낀 이유는 현대가 더비 때문이기도 했다. 올 시즌 우승 경쟁을 벌이는 전북 현대와 라이벌전에서 최대한 이청용의 활용을 극대화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전북전을 앞두고 김 감독은 “이청용이 자체 경기를 소화했다”며 출격을 예고하기도 했다.

예상대로 28일 울산문수경기장에서 열린 전북과 홈경기에서 이청용은 4경기 만에 출전 엔트리에 포함됐다. 다만 선발이 아닌 교체 명단이었다. 당시 울산 관계자는 “아무래도 통증이 약간 남아 있기 때문에 코치진은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다. 전북전이 잘 풀리면 이청용을 쓰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전북전은 울산의 의도와 정반대 흐름으로 진행됐다. 경기 전 워밍업하다가 주장 신진호가 가슴 답답함 증세를 호소, 선발 엔트리에서 제외됐다. 이어 전반 초반 김기희가 과격한 태클을 시도했다가 퇴장당했다. 급기야 전북 공세에 시달린 울산은 신진호 대신 선발 멤버로 뛴 이근호를 빼고 수비수 불투이스를 다급하게 투입하는 등 그야말로 ‘엉망진창’이 됐다.

전반 막판 한교원에게 선제골을 얻어맞은 울산은 후반 8분 고명진 대신 비욘 존슨을 투입했지만 흐름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결국 김 감독은 이청용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후 울산 공격 진영에 패스가 돌기 시작했다. 이청용은 윤빛가람과 시너지를 냈고, 몇 차례 기회 창출에 이바지했다. 그러나 김인성 등이 몇차례 결정적인 슛 기회를 놓치면서 추격의 불씨를 살리지 못했다. 오히려 후반 막판 흐트러진 울산 수비진을 틈타 전북 쿠니모토가 왼발 쐐기포를 터뜨렸다.

경기 직후 이청용의 표정은 당연히 어두웠다. 코치진의 격려를 받으며 쓸쓸히 그라운드를 빠져나갔다. 그는 이날 20분을 뛰었지만 존재 가치가 확실했다. 패스 성공률이 93.8%(16회 시도 15회 성공)로 팀 내 1위였는데, 중거리 패스와 쇼트패스 성공률이 100%였다.

울산 관계자는 “사실 김도훈 감독은 이청용을 선발로도 활용할 생각을 한 것 같다. 다만 선수 본인이 (이전 3경기를 못 뛰기도 했고) 스스로 완벽한 몸 상태가 아니라고 여겼다. 중요한 라이벌전에서 혹시나 동료에게 피해를 줄까봐 우려했다”고 전했다. 그런 마음이 컸는지 이청용은 팀 경기 흐름이 무너진 상황에서 고군분투했다. 그는 내달 4일 인천 유나이티드와 홈 경기에서 선발 재진입을 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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