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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전후 작성일20-11-17 18:37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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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민우 기자] [원칙대로 후속절차 돌입시 최소 2~3년…특별법 제정 변수 ]


(서울=뉴스1) =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17일 김해신공항이 동남권 관문공항을 수행하기에는 미래 확장성 측면에서 무리가 있다는 판단을 내놓은 가운데 가덕신공항이 이대로 착공까지 무난하게 진행될지 관심이 쏠린다. 사진은 김해신공항 계획도. (부산시 제공) 2020.11.17/뉴스1
김해공항이 사실상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부적합하다는 결론이 나왔지만 후속 입지선정 문제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수삼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위원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해신공항 계획은 상당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확장성 등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검증위의 결론을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제출했다. 정부는 즉시 관계부처장관회의를 열고 후속조치를 논의했다.파워볼엔트리

정부의 공식 결론은 "이번 검증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계획을 면밀히 마련해 동남권 신공항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김해공항이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부적합하다는 검증위의 결론은 수용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향후 후속조치를 어떻게 세울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김해신공항 건설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모든 행정절차가 무효화될 경우 원칙적으로 법적절차에 따라 신공항 입지를 다시 선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요산출부터 시작해 후보지 선정·평가, 최종 입지 선정 절차를 밟을 경우 입지선장 후 기본계획수립하는 데만 2~3년의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신공항 입지로 부산 가덕도로 사실상 결정했다. 2030년 부산 등록엑스포 유치를 위해서라도 적어도 2026년 가덕도 신공항 개항을 성사시켜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간 단축을 위해 특별법 제정도 검토하고 있다. 김정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개항 시기를 단축하거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특별법 입법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할 경우 국토부는 이에 따를 수밖에 없다. 가덕도 신공항 검증을 위해 예산을 증액해달라는 민주당의 요구에 맞선던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국회에서 절차를 다 끝내고 '너네(국토부)가 절차를 뛰어넘고 하도록 해주겠다'면 따를 수야 있겠지만, 그런 절차도 없이 '이렇게 해'라고 하면, 저야 정치인 출신 장관이니 그러겠다고 하겠지만 공무원들은 못 한다"라고 가능성을 열어둔 바 있다.

국회에서 먼저 절차적 정당성을 위한 길을 열어줘야 행정부도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다.

이같은 정치권 움직임에 TK(대구·경북)지역 출신 의원들은 반발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어떻게든 득을 보려고 무리하게 변경을 추진하는 것 같다"며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76석의 의석수를 보유한 민주당 단독으로도 법을 처리할 수 있다. 게다가 PK(부산·경남)지역 국민의힘 의원들도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사실상 찬성하고 있다.

결국 변수는 여론이다.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이기기위해 가덕도신공항을 이용하고 있다는 여론은 민주당으로선 부담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가덕도 신공항 추진이 선거용이라는 점은 부담"이라면서도 "어쩌면 정치논리에 14년을 끌어온 이 사업의 매듭을 지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김민우 기자 min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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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지자체장 가덕도 드라이브
친노 “가덕도신공항 노무현 유업”

부산 강서구 가덕도의 모습. 뉴시스

지난 2006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띄웠던 ‘남부권 신공항’이 2016년 김해신공항을 거쳐 다시 가덕도 신공항으로 유턴을 하게 됐다. 당초 정치논리에 따라 필요성이 처음 제기됐던 신공항은 4년 전 박근혜정부의 결정도 문재인정부의 재검토도 역시 ‘PK(부산·경남) 민심잡기’라는 정치논리에 따라 결론나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근혜정부에서 결정한 김해신공항 안을 뒤집으려는 움직임은 문재인정부 들어와 2018년 여권의 지방선거 압승을 계기로 본격화됐다. 민주당 소속의 부산·울산·경남 지자체장이 앞장서서 가덕도 신공항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친노무현계 부산 지역 의원들은 ‘가덕도 신공항은 노 대통령의 유업’이라면서 국토교통부 등 정부 측을 설득했다. 여권의 집요한 작업과 내년 4월 부산 보궐선거를 앞두고 지역 표심을 의식한 야당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가덕도 신공항으로 결정이 된 것이다.

동남권 신공항 문제는 2002년 김대중정부 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김해공항의 포화 상태에 대비해 공항 확장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2006년 12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부권 신공항 문제를 공식 검토하겠다”고 말하며 신공항 문제는 수면 위로 떠 올랐다.

이명박정부는 2009년 경남 밀양과 가덕도를 신공항 후보지로 선정하며 타당성 조사에 들어갔다. 보수 정권의 주요 지지층인 부산 경남과 대구 경북 지역 간의 갈등이 커지자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2011년 3월 이명박정부는 타당성 조사 결과 “밀양과 가덕도 모두 경제성이 없다”며 신공항 백지화를 선언하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2012년 18대 대선이 다가오자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다시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공약으로 꺼내 들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선 후 밀양과 가덕도를 중심으로 신공항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증폭되자 19억원의 비용을 들여 프랑스 전문기관에 용역연구를 맡겼다. 2016년 6월엔 밀양도 가덕도도 아닌 김해공항에 활주로 하나를 더 놓겠다는 ‘김해공항 확장안’을 발표했다. 공약 파기 논란이 일자 “사실상 새 공항 건설”이라며 ‘김해신공항’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대 대선을 앞둔 2017년,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부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하면서 첫 번째 공약으로 ‘동남권 관문 공항과 공항복합도시 건설’을 발표했다.


20대 국회 당시 더불어민주당 부산지역 의원들이 '영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 최종보고회' 입지선정 용역결과 발표 이후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내 진상조사단을 꾸릴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오거돈 부산시장 후보도 김해공항이 아닌 가덕도 신공항 건설 재추진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됐다. 민주당에선 부산·울산·경남(부울경) 지방선거 압승이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 덕분이라는 말이 나왔다. 이후 오 전 시장과 송철호 울산시장, 김경수 경남지사는 신공항 건설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TF를 꾸려 가덕도 신공항에 박차를 가했다.동행복권파워볼

친노 성향의 박재호 전재수 의원 등 부산 지역 의원들도 팔을 걷어붙였다. 이들은 문 대통령과 당시 국무총리였던 이낙연 의원을 수차례 찾아가 설득 작업을 벌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2월 김해 신공항 확장안을 검증대에 올릴 것을 총리실에 지시했고, 지난해 12월 총리실 산하에 검증위가 꾸려졌다. 검증위는 안전성 문제와 함께 ‘공항 시설 확장을 위해선 부산시와 협의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제처 유권해석을 인정했다. 김해신공항 안에 절차적 흠결이 있다는 결론을 내림으로써 사실상 여권이 추진해온 김해신공항 백지화 결정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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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을 때 사타구니 통증이 지속적으로 느껴진다면 고관절염을 의심할 필요가 있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걸을 때 사타구니 통증이 지속적으로 느껴지면 '고관절염'을 의심해봐야 한다.

고관절염은 골반과 다리를 연결해주는 '엉덩이 관절'에 염증이 생긴 것이다. 대부분 앞뒤로 움직이는 무릎 관절과 달리 고관절은 앞뒤, 좌우로 움직이거나 회전하는 등 다양한 방향으로 자유롭게 움직이고 운동 범위가 크다는 특징이 있다. 다만, 조금만 손상이 생겨도 정도가 급속히 나빠지고 통증도 심하다. 건국대병원 정형외과 김태영 교수는 "고관절에 이상이 생기면 걷는 게 어려워지면서 삶의 질이 크게 떨어져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젊은 연령대의 고관절염 환자가 늘고 있다. 여가 활동이나 건강 관리를 위해 레포츠, 등산 등의 활동을 자주 하면서 고관절에 무리를 준 타시다. 또 서양식 식습관으로 인해 비만한 경우 관절에 하중이 많이 가해지면서 고관절염이 발생할 수 있다. 무리한 스트레칭이나 관절 운동으로 뼈와 뼈가 충돌하면서 발생하는 연골 손상도 젊은 연령층에서 많이 나타난다.

고관절염이 생기면 고관절을 덮고 있는 매끄러운 연골이 닳아 없어지고, 뼈와 뼈가 서로 부딪히며 심한 통증이 발생한다. 고관절염 초기에는 사타구니 부위가 불편한 데 그친다. 무리하게 움직이는 경우 사타구니 통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증상이 악화될수록 사타구니 통증과 더불어 엉덩이와 허벅지 통증까지 발생한다. 심하면 무릎에도 영향을 미친다. 다리를 절뚝거리기도 하는데, 초기에는 자신이 인식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다리를 절뚝거린다는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많다.

고관절염은 허리 질환과 혼동하기도 쉽다. 김태영 교수는 "허리에 통증이 느껴지면 디스크와 같은 척추 질환을 떠올리지만, 고관절에 이상이 있는 경우가 의외로 흔하다"고 말했다.

고관절염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조기 발견이다. 고관절에 통증이 있거나 삐걱거리는 느낌이 들고, 걷는 게 어색하게 느껴지면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다. 김 교수는 "삐걱거림이 꽤 오랫동안 지속됐다면 일상생활에 무리가 없더라도 진료를 받는 게 좋다"며 "심각한 관절염으로 진행되기 전에는 적절한 약물치료와 생활습관 교정으로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고관절염은 보통 방사선 검사를 통해 진단한다. 방사선 검사에서도 발견이 쉽지 않은 경우에는 MRI를 활용한다.

고관절염은 발생 원인에 따라 그 종류가 나뉜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일차성 고관절염은 대체로 노화, 비만, 스포츠 활동 등을 통한 복합적인 요소에 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차성 고관절염은 특정한 이유에서 비롯되는 경우다. 고관절이 비정상적으로 형성된 고관절 이형성증, 고관절을 이루고 있는 뼈 중 하나인 대퇴 골두가 괴사하는 대퇴 골두 무혈성 괴사, 감염으로 인한 관절 손상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

고관절이 심하게 닳은 상태에서는 수술을 해야 한다. 관절 연골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 젊은 층에서는 관절염의 원인이 되는 부분을 제거하는 수술 또는 불안정한 관절형태의 뼈를 절골해 안정적인 형태로 만들어 주는 절골술을 진행한다. 하지만 나이가 많은 고령 환자이며 관절 연골이 전혀 남아 있지 않을 때는 인공관절을 삽입하는 수술을 고려할 수 있다.

/ 이해나 헬스조선 기자 lh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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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19일 전·월세 대책 발표
1인 가구 위한 맞춤형 공급 추진
매물로 나온 호텔들 인수 검토

객실수 100~300개에 불과해
수요 채우기엔 역부족 지적

정부·여당은 1인 가구를 위한 전·월세 대책으로 코로나 사태로 위기에 몰린 서울 시내 호텔을 인수해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 도심의 한 관광호텔. 한경DB

정부와 여당이 전·월세 대책의 일환으로 서울 시내 호텔을 인수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서울 시내에 매물로 나온 호텔을 인수하는 안이 유력하다. 정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월세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LH가 서울 시내 매물로 나온 호텔을 인수해 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LH의 현재 자금력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17일 말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 역시 이날 서울 세종대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주최 토론회에서 “호텔 중에서도 관광산업 위축으로 (매물로) 나온 경우가 있다”며 “호텔방을 주거용으로 바꿔서 전·월세 (주택으로) 내놓는 정도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시장에 매물로 나온 서울 이태원동 크라운관광호텔 등이 유력한 인수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이들 호텔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여당이 서울 시내 호텔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기존 호텔을 활용하면 즉각적인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관광호텔은 주로 서울 요지에 있어 사실상 1인 가구 맞춤형 레지던스처럼 활용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전세시장을 기필코 안정화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임대차 3법을 추진할 때 1인 가구 수요를 간과했다는 정책적 반성도 이번 대책 마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 시내 1인 가구의 증가가 전세난을 가중시켰다는 게 정부·여당의 진단이다. 서울시 전체 가구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33.4%로, 전년 대비 1.4%포인트 늘었다.

이 대표는 “지난 1년간 통계를 보면 서울시 인구는 4만 명 줄었는데 가구 수는 9만6000가구 늘었다”며 “1인 가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라고 했다. 이어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없었다는 게 정부와 서울시의 패착이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시장에서는 객실 수가 100~300개에 불과한 호텔로는 1인 가구의 전세 수요 부족 문제를 충분히 해소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또 자녀를 둔 3인 이상 가구에는 효과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한계도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전·월세 대책에 문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언급한 중대형 임대주택 공급 방안까지 포함될지 주목된다.

정부·여당은 이밖에 사무실, 상가 등 상업용 부동산을 주택으로 바꾸는 방안도 대책에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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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8일 유튜버 송재익이 “먹다 남은 치킨과 피자가 배달됐다”고 주장한 영상 화면. 해당 장면은 조작된 방송으로 밝혀졌다. [유튜브 캡처]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조작방송으로 검찰에 송치돼도…유튜브 돈벌이는 계속된다?”

‘먹다 남은 치킨과 피자가 배달됐다’는 악의적 조작방송으로 물의를 일으킨 100만 유튜버 송대익이 최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지만 버젓이 방송활동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이 생긴 뒤 잠잠해지면 슬금슬금 복귀하는 유튜버의 돈벌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업계에 따르면 유튜버 송대익은 10월 말,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송대익은 6월 28일 먹다 남은 배달 음식이 왔다며 영상을 조작해 올렸고, 이후 피해업체는 즉각 법적 대응에 나섰다.

송씨는 기소의견 송치 이후인 최근 일주일 전까지도 영상을 꾸준히 올리며 10만~20만 조회수를 올리고 있다. 특히, 친구들과 여행기를 담은 콘텐츠도 올라오고 있어 반성하는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각종 콘텐츠를 올리며 활동 중인 모습[유튜브 캡처]


송씨는 구독자 130만여명, 누적 조회수 6억3000만여회에 달하는 인기 유튜버다. 업계는 지난해 송씨의 수익을 10억여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송씨는 지난 6월 2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배달 음식이 도착했는데 배달 내용물을 누가 빼먹었다’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당시 영상에서 누군가 베어 문 듯한 흔적이 있는 치킨조각을 보여주고, 정량보다 두 조각 모자란 양의 피자가 배달됐다고 주장했다. 이후 해당 매장에 전화해 환불을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영상이 조작된 것으로 밝혀지자 7월 1일 “영상은 전적으로 연출됐다”고 사과 영상을 올렸다. 피해업체인 피자나라 치킨공주는 송대익의 거짓으로 브랜드 신뢰도와 이미지 하락 등 피해를 보자 3일 송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피자나라 치킨공주 홈페이지 화면 캡처]

조작방송 논란 후 한 달 뒤 복귀 영상. [유튜브 캡처]


송대익은 이후 한 달 뒤인 8월 1일 복귀, 방송활동을 해왔다. 논란을 일으킨 뒤 6개월 안에는 반드시 복귀한다는 업계 불문율 ‘6개월 복귀’보다도 빠르게 복귀했다.

업계는 송씨 사례를 두고 높은 조회수를 목적으로 자극적인 콘텐츠를 양산하는 행태를 우려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일단 조회수를 높이고 보자는 식의 무책임한 콘텐츠가 만연하다”며 “진정성 있는 사과를 찾아보기 힘든 게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말했다.동행복권파워볼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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