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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전후 작성일20-10-08 07:41 조회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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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통령 후보 단판 승부…거리도 3.7m 떨어져
전문가 “플렉시글라스는 겉치레” 비판

미국 대선 부통령 후보 간의 TV토론이 열릴 유타주 유타대 킹스버리 홀에 7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을 예방하기 위해 플렉시글라스(투명 아크릴 칸막이)가 설치됐다. AP뉴시스

공화당의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부통령 후보 간의 2인자 TV토론이 7일(현지시간) 열린다.

부통령 후보 간의 TV토론은 이날 한번만 개최된다. 단판 승부인 셈이다.

장소는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 위치한 유타대 킹스버리 홀이다. 시간은 이날 오후 7시부터 8시 30분(한국시간 8일 오전 10시∼11시 30분)까지 1시간 30분 동안 열린다.

이날 부통령 후보 간 TV토론에서 토론 내용보다 더 관심을 끄는 것은 토론 무대다. 펜스 부통령과 해리스 후보 간에 플렉시글라스(plexiglass·투명 아크릴 칸막이)가 설치된다. 또 12피트(3.7m) 거리를 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여파다.

해리스 후보 진영은 백악관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플렉스글라스 설치를 요구했다. 펜스 부통령 측은 플렉스글라스 설치를 반대했다가 수용했다. 펜스 부통령 측은 플렉시글라스가 트럼프 행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실패를 부각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가졌던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펜스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밀접 접촉자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플렉시글라스와 3.7m 거리두기는 코로나19 예방에 부족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밴더빌트 대학의 전염병 학자 빌 샤프너는 NBC방송에 “플렉시글라스는 최소한의 보호장치”라면서 “이들 조치는 겉치레”라고 주장했다.

이날 부통령 TV토론에서 두 후보는 트럼프 행정부의 코로나19 대응, 경제부양 방안, 연방대법관 인준 문제 등을 놓고 치열한 설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동행복권파워볼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 간의 TV토론은 두 번이 더 남았다. 오는 15일과 22일 각각 열릴 예정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이 변수로 떠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토론 강행 의사를 내쳤지만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완치되지 않을 경우 토론이 진행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29일 있었던 첫 TV토론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지나치게 바이든 후보의 말을 잘랐다는 비판을 받았다.

워싱턴=하윤해 특파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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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증후군 왜 문제인가

'죽음의 5중주'로 불리는 대사증후군. 대사증후군은 온갖 만성질환의 씨앗이 된다.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죽음의 5중주’로 불리는 대사증후군. 대사증후군은 온갖 만성질환의 씨앗이 된다.

대사증후군은 ▲복부 비만이거나 ▲혈압이 높거나 ▲혈당이 높거나▲중성지방이 높거나 ▲좋은 콜레스테롤(HDL) 수치가 낮은 5가지 항목 중 3가지 이상에 해당되면 진단한다. 30세 이상 성인 중 이 5가지 항목을 하나라도 피해가기란 쉽지 않다. 전국민 3명 중 1명꼴로 대사증후군을 가지고 있다는 통계가 있다.

대사증후군, 왜 문제인가
대사증후군은 내버려두면 온갖 질환이 다 생긴다. 당뇨병, 심근경색, 뇌경색과 관련이 있으며, 대사증후군의 각 요소의 수가 많을수록 더 위험하다. 즉 3개보다는 4개, 4개보다는 5개 모두 가질 경우 더 위험하다. 이러한 위험 요소의 총합이라는 개념으로 ‘대사증후군’이 정의되었다. 이 요소들은 보통 증상이 없다는 점에서 자신도 모르게 위험한 질병에 걸리게 되면서 알 수 있어서 주의를 요한다.

대사증후군, 구체적 기준은
대사증후군은 위의 다섯 가지 요소 중 세 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정확히는 1)허리둘레가 남자 90cm, 여자 85cm 이상, 2)혈압 130/85mmHg 이상 혹은 고혈압약 복용 중, 3)공복혈당 100mg/dL 이상 또는 당뇨약 복용 중, 4)중성지방 150mg/dL 이상 혹은 이상지질혈증약 복용, 5)HDL 콜레스테롤이 남자 40mg/dL, 여자 50mg/dL 미만 혹은 이상지질혈증 약 복용의 다섯 가지 위험요소로 평가할 수 있다.

치료가 되나
약은 없다. 대사증후군은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의 ‘전단계’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 식사와 운동, 음주 및 흡연 및 스트레스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 우선 규칙적으로 건강한 식사를 해야 하는데, 전체적인 적어도 현재보다 500칼로리 정도를 줄이고 포화지방, 알코올의 섭취를 줄여야 한다. 남자는 2잔, 여자는 한잔 이내로 줄여야 한다. 또 꾸준히 땀 흘려 운동하는 것이 좋다. 특히나 대사증후군에는 흡연이 매우 중요한 위험인자이다. 하루에 담배를 한 갑 피우면 대사증후군 발병 위험이 24% 높아지며, 한 갑 반을 피우면 79% 높아지기 때문이다.

진단은 어떻게 하나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는 공단 검진에서 대사증후군 여부를 알려주고 있어서 만약 대사증후군으로 진단이 된 경우 가급적 빨리 병원을 찾아 전문의의 도움 아래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다.

고려대안암병원 가정의학과 김양현 교수는 “전국적으로 대사증후군 발병률이 늘고 있고, 이로 인한 만성질환의 발생도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며 “대사증후군은 전문적인 관리와 더불어 생활습관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요구되는 만큼, 장기적으로 전문적 관리를 통해 정기검사를 시행하고 본인의 식습관과 운동습관을 객관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이금숙 헬스조선 기자 lk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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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케인·경기부양안 보고 받아
직접 트윗으로 복귀 사실 알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코로나19 치료를 받고 퇴원한 직후 백악관에서 엄지를 치켜세우고 있다. /EPA연합뉴스

[서울경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퇴원 이틀 만에 백악관 집무실로 복귀했다.

7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에서 허리케인과 경기부양책 협상 관련 보고를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방금 허리케인 델타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며 “해당 주 공무원들의 지침에 주의를 기울여달라. 우리는 그들과 매우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며 집무실 복귀 사실을 알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보고를 받았다는 부양안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과의 협상 중단을 지시하면서 무산된 상태다. 워싱턴포스트(WP)는 대통령이 집무실에 있을 때 관례적으로 해왔던 대로 웨스트윙 현관 밖에는 해병대 초병도 서 있었다고 전했다.

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집무실 근무 사실을 공식화한 것은 지난 5일 퇴원 이후 처음으로, 그의 집무실 복귀는 지난 1일 이후 엿새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27일을 앞두고 집무실 복귀를 공식화하면서 선거운동을 재가동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코로나19 감염 이후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와의 여론조사 격차가 점점 벌어지면서 조급함을 느끼고 있는 데 따른 관측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바이든 후보와의 2차 TV토론을 앞두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토론 강행 의사를 내비치고 있지만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완치되지 않으면 토론을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욕=김영필특파원 susopa@sedaily.com

모겐스턴 부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공개발언을 위한 영상을 준비해왔다면서 조만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들에게 말하고 싶어하며, 곧 할 것”이라며 “정확한 시간이나 확실한 방법을 모르지만 하긴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마지막 코로나19 음성 판정 시기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고 WP는 전했다.

그는 “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 음성 판정을 받았는지 모른다”며 “우리는 질병 추가 확산을 줄이기 위해 확산접촉 추적을 하고 있다”라고만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집무실 복귀에 따른 백악관 직원들의 건강 우려에 대한 질문에는 “안전한 방법이 있다. 정기적으로 소독할 수 있다”며 “누구도 위태롭지 않게 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일 새벽 코로나19 감염 사실을 알린 트럼프 대통령은 그날 월터 리드 군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며, 5일 퇴원한 이후 관저에 머물러왔다.

백악관 주치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고, 활력 징후가 모두 정상이라고 이날 밝혔다.

그에 앞선 이날 오전 래리 커들로 백악관 경제위원장이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집무실에 나타났다고 언급했으나 백악관 측은 이를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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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박상경 기자 ppark@sportschosun.com
[부산=스포츠조선 박상경 기자] 7일 부산 사직구장.파워볼

여전히 한낮 햇살이 뜨거운 가운데 KT 위즈전을 앞둔 롯데 자이언츠 선수단이 1루쪽 더그아웃에서 하나 둘씩 걸어 나왔다. 각자 정해진 루틴대로 훈련 준비를 하는 가운데 멋지게 다듬은 머리와 턱수염을 기른 익숙한 모습의 한 선수가 배트를 들고 위풍당당하게 타격 케이지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호쾌하게 배트를 흔들던 이 선수는 곧 배팅볼 투수가 던져주는 공에 힘차게 방망이를 휘둘렀다. 좀처럼 뻗어가지 않는 타구를 바라보던 그는 이윽고 왼쪽 타석으로 자리를 옮겼고, 다시 '부웅~' 방망이를 돌렸다. 사방팔방으로 가는 타구를 바라보는 롯데 선수들은 즐거운 듯 이 장면을 바라봤다.

주인공은 롯데 선수 최고참인 송승준(40)이었다. 송승준은 마운드의 대들보 역할 뿐만 아니라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마다하지 않는 선수로 꼽힌다. 구수한 입담과 재치로 선수들을 배꼽잡게 만드는 모습도 부지기수. '원클럽맨'으로 최고참의 지위까지 오른 그지만, 무게나 권위를 담백하게 뺀 모습에 후배들의 사랑은 클 수밖에 없다. 선발과 불펜을 오간 그가 느닷없이 배트를 잡은 것은 최근 5연승을 달리며 고무된 선수단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나름의 노력이었다.

송승준 뿐만이 아니다. 올 시즌 롯데 벤치의 풍경은 최근 수 년과 확연히 달라졌다. 이대호 손아섭 등 베테랑 선수들이 후배들을 북돋우는 파이팅 뿐만 아니라 '익살꾼'을 자처한다. 정해진 루틴에 맞춘 준비를 강조할 뿐, 형식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 허문회 감독의 리더십이 만든 풍경이라는 평이 대다수다.

허 감독은 "송승준이 아마추어 때 '나도 4번 쳐봤다'고 그러더라"고 웃은 뒤 "스스로 루틴에 맞춰 준비를 하고 실전에서 제대로 한다면 문제 없다. 웃고 즐기는 건 좋은 것"이라며 "선수들이 4시간 넘는 시간을 모두 집중하기는 어렵다. 편안해야 할 때는 편안하게, 집중할 땐 하면서 풀어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팀 선수들도 이기는 방법을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다"며 "이 팀의 감독을 맡게 돼 잊지 못할 추억을 얻었다. 반평생 살아왔지만, 2020시즌은 내게 큰 추억으로 남을 것 같다"고 미소를 지었다.

부산=박상경 기자 ppar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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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서울 종로구청, 경기도 성남시청 내 어린이집 등 규격 미달 확인

[더팩트ㅣ이효균·남윤호·임세준·이동률 기자] '장애인 울리는 장애인 주차장'이 관공서에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들의 인권이 점점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가운데 누구보다 사회적 약자 보호에 앞장서야할 일부 관공서와 공공기관이 규격에 벗어난 장애인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거나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더팩트> 취재진이 지난달 1일 부터 30일까지 서울-경기지역 25개 관공서에 설치된 장애인 전용 주차장 규격을 확인한 결과, 차량 1대당 주차면적이 관련 법규에 맞지 않는 곳과 도색 불량, 표지판 설치 준수 위반, 물건 적재 위반 등이 전체의 32%인 8곳으로 확인됐다. 취재 대상 3곳 중 한 곳의 위반이 발견된 관공서가 아닌 일반 시설로 범위를 확대하면 훨씬 더 규정 위반 장애인 주차장이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인천지방법원, 서울 종로구청, 경기도 성남시청 내 어린이집 등의 관공서는 장애인 주차장의 규격이 맞지 않아 장애인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며 고양종합운동장과 의정부 장암역 주차장 등은 물건 적재와 이중주차로 인해 이용이 불가했다. 서초구 예술의전당과 수원국민체육센터, 인천시립박물관 장애인 주차장 등은 도색 불량과 표지판 설치 준수 위반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방법원을 찾은 장애인 A씨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도록 보장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 편의법)이 제정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의 부족과 문제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장애인 주차장은 무늬만 장애인 주차장이지 이용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장애인들의 인권이 점점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지만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적 문턱은 여전히 높기만 하다. 특히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 주차장은 무늬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장애인들을 울리고 있다. /정용무 그래픽기자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주차장의 주차구획)에 따르면 '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 장애인 주차장은 너비 3.3m이상*길이 5m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평행주차형식인 경우에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너비 2m 이상*길이 6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기본적인 규격을 지키는 않는 관공서들이 아직도 도처에 존재하고 있다.

◆ '규격 미달' 관공서 장애인 주차장..."전시 행정 표본"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주차장의 주차구획)에 따르면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 너비 3.3m이상 * 길이 5m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 후문 주차장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 구역 중 파란색 차량 주차구역의 폭은 2.45m에 불과하고, 두 차량주차 구역이 빨간색으로 표기된 하차구역 하나를 공유하는 형태로 되어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두 주차구역이 하나의 하차구역을 공유하는 형태는 불법이다./인천지방법원=임세준 기자


이달 초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아들과 함께 인천지방법원을 방문한 A씨는 "출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장애인 주차 구역에 차를 대려다가 당황했다. 장애인 구역이 유독 좁았고 장애인 주차장에만 있는 빗금친 구역이 옆 주차 공간과 공유하게 돼 있어 불편했다"며 "전시 행정의 표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A씨는 주차는 할 수 있었지만 옆 차와의 간격 때문에 하차에 불편을 겪었고 아들의 휠체어를 내리기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아들과 휠체어를 먼저 내리게 한 후 주차를 하고 법원에 들어가 업무를 마쳤다.

실제로 취재진이 A씨가 주차한 곳의 너비와 길이를 측정해보니 너비 2.45m*길이 5m로 일반 주차장보다도 훨씬 좁았다. 일반 주차장의 경우 2019년 3월부터 '문콕방지법'이 시행되면서 너비 2.5m * 길이 5.1m로 확장하여 설치하도록 개정됐다. 일반 주차장 보다도 너비가 0.05m 적은 장애인 주차구역. 장애인이 승하차시에 불편을 느낄 수 밖에 없는 이유다.

빗금친 구역이 공유 구역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에 묻자 "주차 공간 사이에 빗금친 구역은 공유 구역이 아니다. 각 주차 면적 당 빗금 친 구역이 따로 존재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또 주차대수는 2~4%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의무화 돼 있다. 총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이라면 장애인 전용 주차단위는 설치하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관공서의 경우 이러한 경우가 거의 없어 해당 사항이 없다.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5조(장애인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은 1. 시설물의 주요 출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2.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3. 장애인용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로 제한하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페연대 변재원 정책국장은 "장애인주차장 규격은 사실 정부가 스스로 의지를 갖고 지켜야하는데 관공서 시설이 노후화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지켜지지 않는다. 지체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여겨져 굉장히 유감이다"라고 말하며 "장애인이 휠체어를 뒤에다 놓고 운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휠체어를 꺼내려고 문을 열었을때 규격 충족으로 주차는 가능하지만 휠체어를 실질적으로 꺼낼 수 없는 불편함이 있다"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지난달 17일 인천지방법원 후문주차장 장애인 주차구역에서 한 장애인 운전자가 이중 주차된 차량을 직접 밀고 있다. 이러한 배려없는 불법주차로 인해 장애인 운전자들은 고통받고 있다./인천지방법원=남윤호 기자


◆ 주차공간 부족, 장애인 주차장 점거한 사람들

국내 등록된 차량은 2400여 만대. 국민 2명 중 1명은 자동차 1대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이렇듯 많은 차들로 인해 도심의 주차 공간이 부족해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의 불법주차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없는 일반 차량이 주차 공간 부족으로 잠시 주차를 한다든지, 관공서의 경우는 공무원들이 그 자리를 장기 주차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할 수 없는 주차표지를 소지한 장애인이 불법 주차를 하는 경우도 있다. 장애인 주차표지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④항을 보면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고 명시하고 있다.

장애인 주차구역을 사용할 수 없게 물건을 쌓아 두거나 작업을 하는 경우, 이중주차로 인해 주차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목격할 수 있다. 경기도 의정부 장암역의 주차장의 경우는 환경미화물품 보관소가 장애인 주차구역 한 칸을 차지하고 있어 이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일반 차량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거나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고 보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 차량을 운행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 받을 수 있다. 해당 구역에 주차하지 못할 정도로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과태료 50만원을 부과 받을 수 있다.

경기도 고양시 고양종합운동장의 경우도 장애인 주차구역 한 칸을 공사 후 남은 모래로 쌓아두어 이용할 수가 없다. 서울 종로구청의 주차장은 택배 업무를 보는 차량과 작업을 하는 차량, 이중주차 등으로 장애인들이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고 있다.

업무차 종로구청을 찾은 장애인 B씨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아 놓고 작업을 하고 있어, 차량을 가까운 유료 주차장에 주차하고 이쪽으로 다시 왔다"며 "장애인들이 언제든 사용할 수 있게 주변 사람들의 세심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⑤항은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고 ⑥항은 '시설주관기관은 복지 또는 교통 관련 공무원 등 소속 공무원에게 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달 3일 수원월드컵경기장 내 장애인 구역을 알리는 안내판이 눕혀져 나무에 고정되어 있다. 바닥에 장애인 주차구역 표시가 되어 있었지만 정작 구역을 알리는 표지판은 수풀속에 누워져 있었다./수원월드컵경기장=이동률 기자


◆ 도색 불량, 표지판 준수 위반도 다수

지난달 18일 찾은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장애인 주차장. 이곳은 장애인 주차구역이 도색 불량인 곳으로 주차 구역 중 한곳의 색이 완전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 경기도 수원시 수원국민체육센터 역시 장애인 주차장 구획을 여러번 덧칠해 이용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얼핏 보면 주차 구획이 여러 갈래로 보여 헷갈리기 십상이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위치한 인천시립박물관 역시 오랜 시간을 거치며 장애인 주차장의 선과 마크가 지워져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장소들은 장애인 마크도 흐리고 운전자 시야에 잘 들어오지 않는 색이기 때문에 눈에 띄는 '명시성'이 중요하다. 장애인주차구역은 멀리서도 식별이 가능하야 하고, 먼 거리를 이동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배려해 건물 입구 또는 승강기에 가까운 장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다른 일반주차장보다 폭이 넓고 보행에 문제가 없도록 바닥면은 높이 차이가 없고 평탄하며 장애인전용표시가 있어야 한다.

또한 표지판이 제 구실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수원월드컵경기장 장애인 주차장의 경우, 표지판이 쓰러져 인근 나무에 묶여 있었다. 물론 주변 상황을 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란 것을 인지할 수는 있지만 어찌됐든 법 위반이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 재질에 과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 관련)>을 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를 주차장 안의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내표지의 규격과 안내표지에 기재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말하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의 규격은 가로 0.7미터, 세로 0.6미터로 하고, 지면에서 표지판까지의 높이는 1.5미터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달 10일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지상주차장 장애인 주차구역을 상공에서 본 모습. 관리 불량으로 인해 도색이 벗겨져 장애인 주차구역 구분이 힘들다./예술의 전당=이효균 기자


◆ 장애인 주차장 개선, 장애인 향한 인식이 바뀌어야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은 장애인 주차장 문제에 대해 "솔선수범해야 되는 관공서가 (장애인 주차 규격을) 잘 지켜지지 않고 관리를 못한다는 것은 아쉽고 유감스럽기도 하다"며 "왜 장애인 주차장이 필요로 하고 장애 유형별로 맞춰야 되는지를 깊게 생각하지 못해서 그런 거 같다.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런 문제점에 "과태료가 답은 아니다"라고 말한다. 최 의원은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와 관련한 인식이 필요하다. 아직도 복지 영역하면 시혜적 관점, 동정의 대상, 돌봄의 대상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런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는 당연한 권리로 보면 된다. 복지도 권리에 중심 기반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어가고 있다"라며 장애인을 향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직 우리가,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걸 인식하지 못하고 제도나 정책을 만들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인식의 전환을 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다. 제가 국회에 있으니까 국회부터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 국회도 안 지켜지고 있는 곳이 많다"라며 입법 기관인 국회의원부터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파워사다리

지난 1997년 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 편의법)은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이 공공건물이나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시설주가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편의시설은 장애인주차구역 뿐만 아니라 접근로(경사로, 휠체어리프트), 손잡이, 점자표지판, 장애인화장실, 비상용 벨 등을 통칭하고 있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시설장에게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기간 내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에서 명시하듯 강제적 벌금 등의 사회적 제재도 중요하지만, 장애인에 대한 시민의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가 될 수 있을까. 우리 세대에서 장애인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사회 중 그 누구도, 모두가 배제되지 않는 마중물이 될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기초를 차근히 다져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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