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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전후 작성일21-01-12 12:19 조회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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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제10회 변호사시험 응시생들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이들은 시험 관리를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이날 추 장관을 대검에 고발했다.파워볼게임

이들은 “법전에 밑줄을 치는 행위는 다른 응시생들에 비해 명백히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부정행위”라며 “법무부는 부정행위를 허용하고 부추긴 것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2021.1.12/뉴스1

pjh25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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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지형준 기자]


[OSEN=강서정 기자] 8개월째 사랑을 키워가고 있는 배우 현빈과 손예진. 2019년 1월 10일 동반 여행설부터 마트 파파라치 등 무려 네 번의 열애설 끝에 열애를 인정하며 공개 열애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지난해 1월 10일에는 방송인 이혜성이 전현무와의 열애를 인정한 후 처음 심경을 털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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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빈♥︎손예진, 열애설 불지핀 동반 여행설

2019년 1월 10일 현빈과 손예진이 동반 여행설에 휩싸였다. 2018년 9월 개봉한 영화 ‘협상’에서 호흡을 맞춘 뒤 첫 번째 열애설에 이어 두 번째 열애설이었다. 양측 소속사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빠르게 부인했지만, 두 사람이 워낙 잘 어울리는 남녀라 많은 이의 관심이 쏠리며 크게 화제가 됐다.

당시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빈과 손예진이 함께 미국 LA 여행 중이라는 글이 게재돼 눈길을 끌었다. 글을 게재한 네티즌은 현빈과 손예진이 함께 여행을 다니는 것은 물론, 현빈이 손예진의 부모님과 미국에서 식사를 함께 했다고 주장했다.

현빈과 손예진은 영화를 함께 촬영한 동료사이라며 루머 진화에 나서기도. 하지만 새해 1호 연인이 됐다. tvN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촬영 당시 결혼설에 휩싸였던 두 사람은 드라마가 끝난 후 연인으로 발전, 8개월째 사랑을 키워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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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성, 전현무와 열애 인정 후 심경 고백

KBS 아나운서였던 이혜성은 2020년 1월 10일 방송된 KBS 2TV ‘편스토랑’에 출연했는데, 전현무와 열애를 인정한지 얼마되지 않아 모두의 관심이 쏠렸다. 이혜성은 심야 라디오를 진행했고 게스트 가수 빅원과 얘기를 나눴다. 빅원은 이혜성이 메이크업을 하고 온 것을 보고 방송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 전현무를 만나기 위해 한 것이냐고 물었다.

이혜성은 당황하며 노래를 틀었고 빅원은 “연애해서 좋겠다”며 부러워했다. 하지만 이혜성은 “너무 공개 되는 건 별로인 것 같다”며 “부모님은 스트레스 많이 받으신다. 기사 나가기 전날 밤에 말씀드리긴 했지만 모르셨으니까”라고 공개열애의 고충을 고백했다.

전현무와의 공개 열애로 주변의 관심에 “아직 뻔뻔하게 못 받아치겠다. 너무 유난 떠는 것처럼 보일까 봐”고 했다. 영상을 보던 이영자가 “다들 놀려서 별로죠? 하루에 몇번이나 들어요?”라고 묻자 이혜성은 “오늘만 해도 10번이나 들은 거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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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조은정 기자]


♦︎ ‘불법촬영’ 김성준 전 앵커, 징역 6월 구형

2020년 1월 10일 검찰이 ‘지하철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김성준 전 SBS 앵커에게 징역 6월을 구형했다. 김성준 전 앵커는 이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첫 공판에 참석,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 반성하고 참회의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다.

김 전 앵커는 2019년 7월 3일 서울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하체 일부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김 전 앵커는 범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그의 휴대전화에서 몰래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여성의 사진 여러 장이 발견, 국민 앵커의 어두운 사생활이 대중에게 충격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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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조은정 기자]


♦︎ 장제원 의원 아들 래퍼 노엘 불구속 기소

국민의 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래퍼 노엘(장용준)이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이 경찰로부터 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받은 지 3개월여만이었다.

노엘은 2019년 9월 7일 오전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추돌한 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노엘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 취소 수준. 또한 노엘은 지인 A씨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경찰에 허위 진술하도록 부탁한 혐의 및 A씨가 사고를 낸 것으로 해 허위 보험사고 접수를 해서 보험처리를 시도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이후 지난해 6월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 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노엘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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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이대선 기자]


♦︎ 주진모 카톡 유출 피해 법적대응

지난해 1월 10일 주진모가 개인 휴대전화가 해킹된 것과 관련해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하고 강경한 법적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진모는 연예인이란 이유로 사생활 침해 및 개인 자료를 언론사에 공개하겠다는 악의적인 협박을 받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요구를 받았다. 이에 소속사는 배우의 사생활 보호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취합한 자료를 바탕으로 법적 대응을 취했다.

그해 9월 연예인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빼낸 정보로 협박을 일삼은 가족공갈단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공갈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동생 김 씨에게 징역 5년을, 김 씨의 배우자 박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몸캠 피싱'으로 기소된 언니 김 씨에게는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김 씨의 남편 문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 씨와 박 씨는 2019년 말부터 2020년 초까지 하정우, 주진모를 포함한 연예인 8명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개인정보 등을 언론사에 유출하겠다며 금품을 요구했다. 이중 5명에게 총 6억 가량을 갈취했다. /kangsj@osen.co.kr

[사진] OSEN DB
[경향신문]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트로이의 공주 카산드라는 아폴로 신의 저주를 받아 불길한 일들을 정확하게 예언하면서도 사람들에게 자신의 예언을 설득하는 데 실패하는 인물을 비유적으로 일컬을 때 수시로 호명되곤 한다. 카산드라는 정치권을 오가는 ‘폴리페서’보다 탁월한 학문적 성과를 꾸준히 내면서 민감한 정치적 이슈에 뛰어들기를 마다하지 않는 ‘공공지식인’(public intellectual)이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이자 뉴욕시립대 폴 크루그먼 교수가 대표적 ‘21세기 카산드라’이자 공공지식인이다.

경향신문
이병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지금 이 순간에도 대참사를 예언하는 카산드라 군단들이 곳곳에 있다. ‘정책의병(政策義兵)’들은 트위터, 유튜브, 블로그, 논문, 그리고 각종 정책보고서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경고음을 발신하고 있다. 그러나 입법과 예산, 정책들을 다루는 정치인, 관료들은 대체로 경고음에 둔감하거나 애써 귀를 닫으려 한다. 직업공무원들과 여당 정치인들은 낙관적 인식과 긍정적 전망에 익숙해 있기 때문이다. 일찌감치 코로나 백신과 중증환자 병상의 조기 확보가 중요함을 경고했던 의료전문 카산드라들이 많았음에도 실기(失期)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국가안보 제방이 무너지면 국가 존망과 직결될 수 있기에 국가안보 영역에서 카산드라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따라서 관료들은 여러 가지 상황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서 어떤 대책이 국가이익에 최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에 대한 우선순위가 있는 답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관료의 ‘예기적(豫期的) 책무’이자 ‘전략적 자기분석’이다.

하지만 사건이 터져야만 문제해결에 집중하는 공무원 사회에서 카산드라는 비관론자이거나 아니면 정부 비판에만 골몰하는, 이를테면 ‘삐딱선을 탄 사람’으로 치부되는 경향이 짙다. 단기적 유용성에만 골몰하는 관료들이 보기에 장기 전략과 기획을 강조하는 카산드라는 예지자라기보다는 군걱정을 하는 사람에 불과하다. 전문성에 있어서도 자신들이 고급정보를 갖고 있어 카산드라들에게 뒤지지 않으며, 오히려 높다고 자평한다. 대신에 이따금씩 모이(정책과제)를 적당히 뿌려주면서 카산드라들을 관리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편견이자 오만이다.파워볼엔트리

나는 이를 관료 개개인의 탓이라기보다는 일을 만들어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아 떠안게 될) 책임이 오히려 직무를 태만해서 받는 징계보다 큰 관료사회의 고질적 풍토와 이를 경험적으로 내재화한 짬짜미 때문일 거라고 추정한다. 여기에다 빈번한 보직변경 탓에 국제정세를 예리하게 분석하고 통찰력 있는 해결책을 관료들에게 기대하기란 언감생심이다. 주관적 판단이기는 해도 관료들 다수는 국가 이익의 최우선을 어디에 둬야 할지에 대한 사유(思惟)와 고민이 치열하지도, 깊지도 않아 보인다. 남북 분단이 우리가 원해서 만들어진 응어리가 아니라는 역사적 사실이 존재하기에 주변 강대국들의 동향에 명민한 혜안을 마땅히 지녀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책결정자들의 주체적이고 창의적 의제설정 의지가 빈약해서 제대로 된 국가안보전략을 볼 수 없는 것이 안타깝다.

코로나19 팬데믹에 이어 기후위기 현상은 인류가 전례 없던 재앙과 혼돈에 직면할 수 있음을 암울하게 예고하고 있다. 닥칠 재앙은 급변적이고 복합적일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피해의 범위와 파급력 역시 상상을 초월할 수도 있어 선제적 예방은 필수적이다. 지적인 긴장과 비판적 시선을 늘 유지하려는 카산드라들의 예언에 정책결정자들이 주의를 기울여야 할 근본적 이유이다. 그래야만 소수의 인원이 암실(暗室)에서 만드는 정책의 수준(質)을 격상할 수가 있다. 2021년이 관료사회와 정치권 모두 카산드라들의 불편한 진실을 진지하게 경청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병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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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서울 동작구 노량진 고시촌 인근 핸드폰대리점이 문을 닫아 ‘임대’ 현수막을 걸어놓고 있다./사진=홍순빈 기자
11일 오전 서울 동작구 노량진 고시촌 인근 핸드폰대리점이 문을 닫아 ‘임대’ 현수막을 걸어놓고 있다./사진=홍순빈 기자
"1년 전에는 방 구하기가 힘들었는데 지금은 학생들이 골라서 들어가죠."(노량진 A 부동산 대표)

서울 동작구 노량진 고시촌 상권이 무너지고 있다. 코로나19(COVID-19) 여파로 학원들은 대면 수업을 온라인으로 전환했고 '고시생·공시생'들이 학원가를 떠나면서 원룸과 상가 공실이 늘어나는 상황이다.

12일 노량진 고시촌은 한산했다. 대면 수업이 사라지면서 학생들은 고시촌을 떠났고 주변 원룸은 텅텅 비었다. 월세를 5~10만원씩 내려봐도 운영이 어려운 상태까지 왔다.

노량진 고시촌에서 고시원을 운영하는 A씨는 "고시원을 인수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떠나는 학생들을 생각하면 한숨만 나온다"라며 "고시원에 사는 학생들이 반으로 줄었고 공실률은 50% 정도 된다"고 토로했다.

노량진에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유모씨는 "코로나19 때문에 학원이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니 학생들이 고시원도 거의 들어가지 않고 원룸 수요도 많이 줄었다"라고 설명했다.

또다른 부동산 중개인 오모씨는 "원룸 가격이 내려가 현재는 고시원과 원룸 가격이 비슷해졌다"며 "1년 전에는 방이 없어서 학생들이 남는 방이 있으면 곧바로 계약을 했었는데 지금은 골라서 들어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산해진 노량진…상인들은 "아침 조회 끝나면 우루루 왔었는데…"

11일 노량진 먹자골목 점심시간. 공시생들로 가득찼던 코로나19 이전과 달리 한산한 거리./사진=홍순빈 기자

11일 노량진 먹자골목 점심시간. 공시생들로 가득찼던 코로나19 이전과 달리 한산한 거리./사진=홍순빈 기자
노량진 상권에는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서 자주 이용하는 일반음식점을 포함해 소매업종들이 많다. 지금은 코로나19 여파로 폐업하는 점포들이 늘고 있다. 큰길에서도 임대를 내놓은 빈 점포들이 쉽게 눈에 띄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2019년 4분기(10~12월) 서울 동작구 노량진의 상가 공실률은 5.5%를 기록했다. 그러다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된 이후인 지난해 1분기(1~3월) 노량진 지역 상가 공실률은 6.3%로 직전분기대비 0.8%p(포인트) 올랐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올해 전반적으로 상가 공실률이 늘었고 휴업을 장기간 하다가 결국 폐업하는 사례들이 특히 많다"라고 설명했다.

먹자골목에서 김밤전문점을 운영하는 B씨는 "올해는 매달 적자를 봤다"며 "나아질거라고 기대만 하다가 1년이 지났고 이전에 벌어놓은 돈까지 다 바닥났다"라며 한숨 지었다. 이어 "여의도처럼 사무실이 있는 곳은 배달이라도 하는데 (노량진) 여기는 학생들이 직접 와야 장사가 되는 곳이라 타격이 크다"라고 덧붙였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고시식당은 직격탄을 맞았다. 고시식당 아르바이트생 C씨는 "학원에서 아침 조회나 쪽지시험이 끝나면 우루루 몰려와 아침을 먹고 갔는데 지금은 완전히 상황이 다르다"라며 "강의가 온라인으로 다 대체되고 학원을 나가지 않으니 학생들이 찾아오지 않는다"라고 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온라인 강의가 활성화되면서 지방에 사는 학생들이 노량진으로 올라오지 않을 확률이 높다"라며 "당분간은 노량진이 예전의 모습을 되찾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순빈 기자 binihong@mt.co.kr, 김주현 기자 na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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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검찰이 60억여원의 투자 사기를 벌인 P2P(개인간)대출업체 전 대표 2명을 기소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주부, 무직자, 학생 등 소액투자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북부지검 보건·소년범죄전담형사부(이정렬 부장검사)는 12일 모 P2P대출업체 전 대표 A(37)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같은 업체 전 대표 B(37) 씨는 사기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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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7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의 모습. 2019.12.27 kilroy023@newspim.com
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모 펀딩 플랫폼 사이트에 허위 투자상품을 올린 뒤 이를 믿고 투자한 900여명으로부터 1394회에 걸쳐 총 52억5288만원을 받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18년 6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대출 차주들로부터 상환된 대출원리금을 해당 상품 투자자들을 위해 보관하던 중 회사 운영자금 명목 등으로 22차례에 걸쳐 총 9억875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P2P대출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특정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투자금을 모은 뒤 이를 차주에게 대출해주고, 해당 차주로부터 받은 원리금을 투자자들에게 나눠주는 형태의 크라우드 펀딩이다.

검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투자금을 100% 회수한 건실한 업체로 가장하기 위해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이전 투자자들에 대한 상환자금으로 사용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1회 투자금액은 10만원 등 대부분 소액으로, 20~50대의 회사원, 주부, 입영 예정자, 무직자 등 일반 시민들이 대부분이었다.

외벌이로 아이들을 키우면서 모아 둔 쌈짓돈으로 투자하거나, 20년간 근무한 회사를 퇴직하고 마땅한 직업 없이 P2P투자를 생계 수단으로 삼아 투자한 사례도 있었다.

특히 투자자들이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 이외에 별도의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투자를 결정한다는 점으로 인해 피해 규모가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투자금은 부동산 사업자인 차주에게 대출해 신규 부동산 자금으로 활용하고, 현재 사업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담보가 확보돼있다'고 공시했지만, 실제 부동산 사업자라고 했던 차주는 A씨의 가족이었다. 이 같은 공시로 투자받은 7000만원은 모두 C펀딩 회사 운영 경비로 사용됐다.

또 대출 차주가 담보로 제공하는 부동산에 대해 560억원 가량의 담보가 확보됐다고 공시했지만, 실제로는 전혀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투자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투자자들이 고소한 내용을 바탕으로 경찰 계좌 추적결과와 해당 업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위법상황 통보 내용을 바탕으로 함께 수사를 벌였다"면서 "향후에도 검찰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민생침해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하나파워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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