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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전후 작성일20-11-17 18:32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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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A 씨는 최근 고가의 아파트 분양권을 구입했다. 뚜렷한 소득이 없는데도 수억 원의 분양권 구입 자금을 마련할 수 있던 비결은 ‘엄마 찬스’였다. A 씨의 어머니는 수억 원에 이르는 분양권 매수 자금은 물론이고 중도금과 잔금까지 대신 내줬다. 국세청은 A 씨가 사실상 아파트를 편법 증여 받은 것으로 보고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무주택자였던 B 씨도 어머니 도움으로 내집 마련에 성공했다. 다주택자인 어머니가 수억 원대 프리미엄(웃돈)이 붙은 분양권을 수천만 원 프리미엄만 받고 헐값에 아들에게 넘겼다. 당국은 이들 모자가 분양권을 ‘다운계약’(실거래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했다며 세무조사에 나섰다. B 씨는 증여세를, 어머니는 양도소득세를 탈루했다고 보고 있다.

국세청은 이들 사례처럼 가족끼리 분양권을 싼값에 거래하거나 부모에게서 돈을 빌린 것처럼 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85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세무조사 대상은 △자녀가 구입한 분양권 구입 대금과 중도금을 부모가 대신 내거나 △가족 등 특수관계자에게 분양권을 저가에 양도하거나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자녀의 빚을 부모가 대신 갚는 경우 등이다.파워볼

특히 최근 집값 급등으로 20, 30대의 ‘패닉 바잉’(공황 구매)이 늘어난 가운데 부모가 자녀의 부동산 매매자금 대출을 대신 갚거나 부모로부터 돈을 빌린 뒤 자녀가 이를 갚지 않는 편법 증여가 증가한 것으로 당국은 파악했다.

세무 당국은 부모가 양도세나 증여세를 아끼기 위해 부동산 대금을 대신 내주거나 다운계약을 하다가 적발되면 아끼려던 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낼 수 있다고 경고한다.

가령 부모가 5000만 원에 구입한 시가 6억 원짜리 분양권을 자녀에게 5000만 원에 넘겼다가 적발되면, 부모는 양도 차익 5억5000만 원에 대한 양도세와 가산세 등 총 2억1500만 원을 물어야 한다. 자녀도 증여 재산 공제와 이미 부모에게 지불한 돈을 제한 뒤 3억2000만 원 상당을 증여받은 것으로 봐 약 6000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정상계약을 했다면 자녀가 1억2000만 원의 증여세만 납부하면 됐지만 다운계약을 통한 편법 증여로 이들 가족은 1억5500만 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것이다.

또 부모 자녀 관계가 아니라 타인끼리 2억 원의 프리미엄이 붙은 분양권을 1억 원에 다운계약 할 경우에는 당초 2억 원에 대한 양도세 5565만 원에 가산세 1457만 원까지 추가로 물어야 한다. 세무조사에서 적발되면 원래 내야 할 세금과 허위 신고한 세금의 차액의 40%를 가산세로 내야 하기 때문이다.

부모가 사업을 하고 있다면 사업체 소득까지 세무조사가 확대된다. 최근 국세청은 소득에 비해 고가 부동산을 구입한 C 씨가 부모로부터 편법 증여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조사를 벌이다가 부모 사업체의 현금매출 탈루 사실까지 추가로 확인했다. 결국 C 씨는 증여세를, C 씨의 부모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추가로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금융 추적 조사로 계좌 간 거래 내용을 확인해 실제 차입 여부를 면밀히 검증할 계획이다. 가족간 차입금에 대해선 이자를 지급했는지 살펴보고 필요할 경우 친인척 자금 흐름도 검증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다운계약 등 거짓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면 1가구 1주택 비과세 등 양도소득세 비과세나 감면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도 적용에서 배제된다”이라며 “이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송충현기자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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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지컨설팅 조사, 이낙연 42.3% vs 윤석열 42.5%
이재명 42.6% vs 윤석열 41.9%…尹 무당층 '쏠림'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11.10.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경기지사 등 여권 대선주자와 각각 양자대결로 맞붙을 경우 오차범위 내에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윈지코리아컨설팅이 아시아경제 의뢰로 지난 15~16일 이틀간 전국 만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대선주자 가상 양자대결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총장 42.5%, 이낙연 대표 42.3%로 나타났다.

윤 총장과 이재명 지사간 양자대결에선 이 지사 42.6%, 윤 총장 41.9%로 이 지사가 오차범위 내에서 근소하게 앞섰다.

이낙연 대표와 윤 총장간 양자대결의 경우 여야 지지층의 결집 양상이 확연히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은 이 대표에 83.1%, 윤 총장에 7.0%의 지지를 보낸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윤 총장 88.2%, 이 대표 5.2%의 지지를 보내 대조를 보였다.

'스윙보터'인 무당층에선 이재명 지사가 이낙연 대표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선호를 받았다. 윤 총장과의 가상 대결에서 이 대표는 무당층으로부터 15.1%의 지지를, 이 지사는 24.6%의 지지를 받았다.

윤 총장의 무당층 지지도는 이 대표와의 대결에선 49.6%, 이 지사와의 대결에선 44.2%로 나타났다.


[서울=뉴시스]
민주당 차기 주자 적합도는 이재명 지사가 25.1%, 이낙연 대표 22.7%, 정세균 국무총리 5.9%, 추미애 법무부 장관 3.6%,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1.7%, 이광재 의원 1.1% 순이었다.

범야권 차기 주자로는 윤석열 총장이 25.5%로 가장 높았고, 유승민 전 의원이 11.0%로 뒤를 이었다. 이어 홍준표 무소속 의원 10.8%,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7.6%, 오세훈 전 서울시장 6.1%,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2.5%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5~16일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응답률 24.1%)됐다. 조사 방법은 무선ARS로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9%포인트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윈지코리아컨설팅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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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을 때 사타구니 통증이 지속적으로 느껴진다면 고관절염을 의심할 필요가 있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걸을 때 사타구니 통증이 지속적으로 느껴지면 '고관절염'을 의심해봐야 한다.

고관절염은 골반과 다리를 연결해주는 '엉덩이 관절'에 염증이 생긴 것이다. 대부분 앞뒤로 움직이는 무릎 관절과 달리 고관절은 앞뒤, 좌우로 움직이거나 회전하는 등 다양한 방향으로 자유롭게 움직이고 운동 범위가 크다는 특징이 있다. 다만, 조금만 손상이 생겨도 정도가 급속히 나빠지고 통증도 심하다. 건국대병원 정형외과 김태영 교수는 "고관절에 이상이 생기면 걷는 게 어려워지면서 삶의 질이 크게 떨어져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젊은 연령대의 고관절염 환자가 늘고 있다. 여가 활동이나 건강 관리를 위해 레포츠, 등산 등의 활동을 자주 하면서 고관절에 무리를 준 타시다. 또 서양식 식습관으로 인해 비만한 경우 관절에 하중이 많이 가해지면서 고관절염이 발생할 수 있다. 무리한 스트레칭이나 관절 운동으로 뼈와 뼈가 충돌하면서 발생하는 연골 손상도 젊은 연령층에서 많이 나타난다.

고관절염이 생기면 고관절을 덮고 있는 매끄러운 연골이 닳아 없어지고, 뼈와 뼈가 서로 부딪히며 심한 통증이 발생한다. 고관절염 초기에는 사타구니 부위가 불편한 데 그친다. 무리하게 움직이는 경우 사타구니 통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증상이 악화될수록 사타구니 통증과 더불어 엉덩이와 허벅지 통증까지 발생한다. 심하면 무릎에도 영향을 미친다. 다리를 절뚝거리기도 하는데, 초기에는 자신이 인식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다리를 절뚝거린다는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많다.

고관절염은 허리 질환과 혼동하기도 쉽다. 김태영 교수는 "허리에 통증이 느껴지면 디스크와 같은 척추 질환을 떠올리지만, 고관절에 이상이 있는 경우가 의외로 흔하다"고 말했다.

고관절염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조기 발견이다. 고관절에 통증이 있거나 삐걱거리는 느낌이 들고, 걷는 게 어색하게 느껴지면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다. 김 교수는 "삐걱거림이 꽤 오랫동안 지속됐다면 일상생활에 무리가 없더라도 진료를 받는 게 좋다"며 "심각한 관절염으로 진행되기 전에는 적절한 약물치료와 생활습관 교정으로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파워볼실시간

고관절염은 보통 방사선 검사를 통해 진단한다. 방사선 검사에서도 발견이 쉽지 않은 경우에는 MRI를 활용한다.

고관절염은 발생 원인에 따라 그 종류가 나뉜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일차성 고관절염은 대체로 노화, 비만, 스포츠 활동 등을 통한 복합적인 요소에 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차성 고관절염은 특정한 이유에서 비롯되는 경우다. 고관절이 비정상적으로 형성된 고관절 이형성증, 고관절을 이루고 있는 뼈 중 하나인 대퇴 골두가 괴사하는 대퇴 골두 무혈성 괴사, 감염으로 인한 관절 손상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

고관절이 심하게 닳은 상태에서는 수술을 해야 한다. 관절 연골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 젊은 층에서는 관절염의 원인이 되는 부분을 제거하는 수술 또는 불안정한 관절형태의 뼈를 절골해 안정적인 형태로 만들어 주는 절골술을 진행한다. 하지만 나이가 많은 고령 환자이며 관절 연골이 전혀 남아 있지 않을 때는 인공관절을 삽입하는 수술을 고려할 수 있다.

/ 이해나 헬스조선 기자 lh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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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 국무회의에 검정색 마스크를 쓰고 입장했다. 마스크에는 ‘K청렴 약속해요’라는 문구와 함께 만화 캐릭터가 새겨져 있었다.

문 대통령은 비공개로 진행된 국무위원들의 보고가 끝날 무렵 쓰고 있던 마스크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작한 ‘암행어사 마스크’”라고 소개했다. 그런 뒤 “다들 착용해 보시죠”라고 권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국무회의에 '청렴'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는 웹툰 마스크를 쓰며 웃어보였다. 청와대 제공

해당 마스크는 다음달 1~4일 열리는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IACC)를 앞두고 권익위가 제작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들어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가 3년째 상승하는 등 반부패 수준에 대한 국제평가 순위가 올라갔다”며 “이번 회의 개최를 반부패, 청렴성, 나아가 공정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는 웹툰 ‘TEN(텐)’의 주인공 캐릭터가 새겨진 마스크를 착용했었다. 당시 문 대통령은 국무위원들 앞에서 만화 캐릭터 마스크를 쓰며 “어떻습니까”라며 웃어 보인 뒤 “각 부처는 주저 말고 아이디어를 내달라. 기발해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엉뚱해 보이는 아이디어라도 좋다”고 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선 문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향해 잇따라 질문을 쏟아냈다.

첫번째 질문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받았다. 박 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는 것을 막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설명했다. 다른 국무위원들의 이견이 없었다. 문 대통령이 의사봉을 두드려 이를 통과시킬 것을 예상했지만 문 대통령은 돌연 “질문이 있다”며 의결을 중단했다.

문 대통령은 “(기술을 뺏긴 기업의) 손해액의 3배를 (기술을 탈취한 기업이) 배상하는데, 손해액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피해 입은 기업이 쉽게 배상받도록 입법과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해 달라”고 했다. 박 장관은 “세심히 신경 쓰겠다”고 답했다.

군용 비행장 및 사격장 주변 주민에 대한 피해보상금 지원 제도를 보고한 서욱 국방부 장관의 보고가 끝나자 문 대통령은 또 “질문이 있다”며 “군 사격장에 주한미군도 포함되나”, “(포항)아파치 헬기 사격장 문제도 해결이 가능한가” 등을 물어 “해결이 가능하다”는 답을 들은 뒤에야 해당 안건을 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국무회의에서 '깨알질문'을 쏟아내며 현안을 점검했다. 뉴스1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납과 수은 등 유해물질 사용제한 제품 23종을 추가하는 내용과 수돗물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유해물질 사용제한 제품임에도 여러해 유통됐다면 문제”라며 “몇년간 축적했다가 한꺼번에 포함하는데, 어쨌든 실기(失機)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인천 지역 수돗물 유충 문제 등에 대해서도 “지자체만 대응하니 해결에 긴 시간이 걸린 것”이라며 “환경부도 지원해야 시간을 단축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한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에게는 “(단지 내)교통사고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김 장관이 “그렇다”고 답하자 문 대통령은 “됐다”는 사인을 줬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508억원에 달하는 긴급재난지원금 미신청액을 기부로 간주해 고용보험기금에 편입되는 내용을 보고했다. 그러자 문 대통령은 “국민이 기부한 소중한 돈”이라며 “국민께 감사를 표해주시고 좋은 목적으로 사용될 거란 점을 잘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코리아 세일 페스타’의 성과를 보고하며 ‘지역화폐’라는 용어를 사용하자 “(정부는) 공식용어를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지역화폐의 공식명칭은 지역사랑상품권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질문하는 대통령의 모습은 이례적이 아닌 일상적인 것”이라며 “안건이 지난 회의에 비해 많은 편이 아니었음에도 문 대통령이 민생과 관련한 안건 하나하나를 세밀히 점검ㆍ확인하고 당부하는 바람에 안건심의에만 1시간 이상이 걸렸다”고 전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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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경매대가 반영, 5G 투자 규모에 따라 감액
5년 간 3.2조~4.4조원 수준에서 결정
이통사 "과거와 현재 주파수 가치 달라" 행정소송 등 검토

이동통신 3사 로고. 연합뉴스


내년 만료될 2세대(G)·3G·4G 통신 주파수에 대한 재할당 비용이 5년 간 최대 4조4,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당초 이동통신 3사의 예상치보다 2배 이상 많은 규모로, 사업자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을 발표했다.

논란 일었던 '과거 경매대가' 반영하기로, 최대 4.4조원 책정


과기정통부는 내년 6월과 12월에 이용기간이 종료될 예정인 주파수 310㎒폭을 기존 주파수 이용자인 이통3사에게 재할당하기로 결정하고 올 초부터 경제·법률·기술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재할당 연구반을 구성했다. 연구반은 이통사 등 이해관계자에게 의견을 청취하고 최종 주파수 이용기간, 재할당 대가 등 세부 정책방안도 마련했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통신업은 자연독점이 큰 장치 산업으로 많은 국민에게 편익을 주고 산업에 혜택이 돌아가도록하는 차원에서 주파수 재할당은 국민 경제에 중요한 부분"이라며 "공공재를 사용하는 만큼 그 대가에 대해 당연히 국민을 대신해 신중하게 고민했다"고 말했다.

재할당 대가를 둘러싸고 가장 큰 쟁점은 과거 경매대가에 대한 반영 여부였다. 이에 따라 할당 대가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통사에선 5G 개통에 따라 과거 주파수 가치가 떨어진 만큼, 과거 경매 대가를 그대로 반영하는 게 비현실적이란 입장이다. 전파법 시행령에선 경매 사례가 없으면 정부 산정식(예상 매출액 3%)에 따라 산정하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의 주파수에 대한 주파수 할당대가(과거 경매가)를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재할당 주파수는 이미 시장에서 경매를 통해 가치가 평가된 주파수이므로, 기존 할당 대가를 참조하되 5G 도입 영향에 따른 가치 하락요인을 반영했다"고 기본 원칙을 설명했다. 특히 5G 서비스는 기술상 음성서비스, 커버리지 등에서 4G를 반드시 활용하는 만큼 기존 주파수의 활용가치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과기정통부가 책정한 과거 경매 대가는 5년 간 4조4,000억원이다.

다만 5G 가입자 확대에 따른 4G 매출 감소 및 단기적인 전체 네트워크 비용 증가 등의 이유도 반영해 조정기준가격도 첨부했다. 조정기준가격은 4G 주파수의 가치가 5G 투자에 따라 변동되기 때문에 5G 무선국 구축 수준에 따라 정해진다. 4G 전국망 구축에 15만개의 무선국이 설치된 것을 감안해 이통사가 5G 전국망 구축을 약속한 2022년말까지 15만개 이상 무선국을 설치할 경우 최대 27%를 할인(3조2,000억원)해준다는 방식이다. 결국 이통사의 재할당 비용은 3조2,000억원에서 4조4,000억원 사이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정부가 17일 발표한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정책방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두 달만에 우사인볼트처럼 뛰라는 주문"


이에 대해 이통사에선 "과거 주파수 경매 때와 현재 갱신 때의 시장 상황과 가치는 완전히 달라졌는데도 기존 가격을 반영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반박하면서 행정소송 조치까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이통3사는 과거 재할당떄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면서 사업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2016년 2.1㎓ 대역 40㎒를 재할당할 당시 매출액의 3%인 정부 산정식과 과거 경매 대가를 반반씩 적용하는 방법을 택했다. 게다가 정부는 이미 2018년 5G 주파수 경매 당시 이통3사에 5년간 4만5,000개 무선국을 설치할 것을 부과한 바 다.

김순용 KT 상무는 "경매에 참여할 때 이 가격이 향후 주파수 재할당할 떄 고스란히 반영된다면 어느 사업자도 경매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경매가 끝나고 사후에 이런식으로 조건이 추가된다면 어느 사업자가 그 대역에 마음놓고 입찰을 받을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과거 주파수에 대한 재할당 대가에 5G 투자를 연계한 방침도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상헌 SK텔레콤 정책개발실장은 "15만개라는 것이 4G를 8년 간 투자해서 확보한 수준"이라며 "여기 있는 이통사 임원에게 두 달 내 100미터를 우사인 볼트보다 빠르게 뛰지 못하면 수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지시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예상치 못한 과도한 재할당 비용에 5G 투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김윤호 LG유플러스 상무는 "5G 기지국을 한 개 구축하는데 2,000만원 든다"며 "10만개 구축하는데 2조원이고, 여기에 할당대가까지 내야하는데 사업자가 감내할 정도로 부과해야한다"고 말했다.파워볼실시간

안하늘 기자 ahn70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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