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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전후 작성일20-11-17 18:20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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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문성필 기자]
<앵커>

정부는 그동안 디지털 금융산업을 육성하겠다며 정보통신(IT) 기술을 기반으로 한 빅테크와 핀테크 기업들의 금융사업 진출을 지원해 왔는데요.

이번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이런 정부 기조에 다소 변화가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이른바 `빅테크` 회사들에 대한 견제 장치가 담겼습니다.

문성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이번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는 `빅테크` 회사들에 대한 금융업 진출 관리체계가 담겼습니다.파워볼

특히, 전자금융업자인 빅테크가 합병, 분할, 분할합병, 해산, 전자금융업 양도 또는 양수를 하려면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금융 안정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빅테크를 대상으로 한 관리·감독 체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거대 플랫폼 사업자인 빅테크가 금융산업을 독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한 견제장치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11월 4일을 기준으로 정부에 등록된 전자금융업자는 154개사.

네이버 파이낸셜과 카카오는 물론이고 금융사, 증권사, 통신사, 온라인쇼핑몰 등 다양한 업종이 섞여 있습니다.

이들 모두 합병이나 분사를 하려면 금융위 심사를 거쳐야 하는 셈입니다.

카카오처럼 인수합병 전략을 중심으로 성장해 온 기업들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 카카오의 최근 5년간 인수합병 건수는 47건에 달합니다.

[인터뷰] IT업계 관계자

"앞으로 성장과정에 따라 인수합병이나 분사 등 업체간 합종연횡이 활발하게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걸 모두 금융당국 승인을 받도록 하는건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판단되며, 시장이 싹트기도 전에 규제부터 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에서는 전자금융거래 정책 심의를 위해 금융위원회에 디지털금융협의회를 두기로 했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협의회와 이름은 같지만 논의에서 심의로 그 기능이 강화된 셈입니다.

금융위원장이 의장을 맡아 금융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 차관급 공무원을 포함해 25명 이내로 위원을 임명·위촉할 계획입니다.

핀테크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심의 기능이 강화되면 핀테크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사업 불확실성이 높아져 신사업 계획·투자유치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

문성필 기자 munsp3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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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경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이낙연, 관훈토론회 참석

"尹, 정치중립 논란 불식시켜야
秋장관은 스타일의 문제일 뿐"

"서울·부산 선거 매우 힘겨울 것
조금의 방심도 해선 안돼
개각 때 黨에서 입각 자연스러워"

답변하는 이낙연 대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소공동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패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정치적 중립 시비와 검찰권 남용 논란을 불식시킬 생각이 없다면 본인이 (거취를) 선택해야 한다”며 사실상 자진 사퇴를 압박했다.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서는 “우리에게 몹시 힘겨운 선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말로 예상되는 개각에서는 일부 민주당 인사가 입각할 것으로 관측했다.
○“尹 중립 시비 안타까워”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소공동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에 관한 질문을 받고는 “이번 일은 검찰 개혁 과정에서 빚어진 것이고 그게 본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윤 총장이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성이나 검찰권 남용 시비를 받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안타깝고, (윤 총장의 문제는) 본질적인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반면 추 장관에 대해서는 “모든 게 옳다고 보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주로 문제가 되는 건 스타일”이라고 언급하는 데 그쳤다. 최근 검찰이 월성 1호기 관련 수사에 착수한 것에 대해서는 “(야당 등의) 청부 수사라는 얘기가 당내에 있었는데 그런 의심을 받을 정황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대표는 이르면 이달 말 3~4곳의 정부 부처가 개각 대상이 되는 과정에서 민주당 현역 의원이 입각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인사에 대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개각하게 되면 당의 입각이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보궐선거, 조금의 방심도 안돼”
이 대표는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는 매우 힘겨운 선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우리가 조금의 방심도 해선 안 되는 선거라고 보고 있다”며 “서울과 부산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그 비전을 구현할 방책까지 시민에게 내놓아 선택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총장과 이재명 경기지사, 정세균 국무총리 등 이 대표와 함께 차기 대권주자로 언급되는 후보군의 장·단점을 묻는 말에는 “우선 대선후보는 아직 없다”며 “각자 장·단점이 있으시겠지만 제가 그걸 논평할 만큼 충분히 연구하지 못했다”고 말을 아꼈다.

문재인 대통령이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안을 추진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런 고민을 하시는 낌새는 못 느끼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제가 청와대 밖에서 일하는 사람치고는 대통령을 자주 보는 사람일 텐데 (문 대통령이) 퇴임 이후를 고민하거나 개헌안을 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는 잊혀지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다”고 전했다.
○규제 3법 등 법안 처리 고수
이 대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기업규제 3법(공정경제 3법) 등 민주당이 제시한 입법 과제를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도 재차 확인했다. 그는 “지난 4월 총선에서 국민께서는 민주당에 압도적 다수의 의석을 주시며 그만큼의 책임도 맡겼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중대재해처벌법과 공정경제 3법 처리 등 개혁 과제를 정기국회 내에 매듭짓고 민생 입법과 미래 입법도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그는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 등과의 상충 여부나 법체계의 정합성을 따져야 한다”며 “중대재해를 야기한 경우 책임을 강하게 묻는 것을 대원칙으로 하되 법안 내용은 국회 상임위원회의 심의에 맡기겠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과의 협치에 대해서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매달 보기로 약속했는데 저쪽에서 응하지 않고 있다”며 “양당의 공통된 공약 등을 입법화하자 한 것도 상대 쪽이 응해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러나 지금도 김 위원장과는 중요한 현안에 대해 그때그때 대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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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정치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걸을 때 사타구니 통증이 지속적으로 느껴진다면 고관절염을 의심할 필요가 있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걸을 때 사타구니 통증이 지속적으로 느껴지면 '고관절염'을 의심해봐야 한다.

고관절염은 골반과 다리를 연결해주는 '엉덩이 관절'에 염증이 생긴 것이다. 대부분 앞뒤로 움직이는 무릎 관절과 달리 고관절은 앞뒤, 좌우로 움직이거나 회전하는 등 다양한 방향으로 자유롭게 움직이고 운동 범위가 크다는 특징이 있다. 다만, 조금만 손상이 생겨도 정도가 급속히 나빠지고 통증도 심하다. 건국대병원 정형외과 김태영 교수는 "고관절에 이상이 생기면 걷는 게 어려워지면서 삶의 질이 크게 떨어져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젊은 연령대의 고관절염 환자가 늘고 있다. 여가 활동이나 건강 관리를 위해 레포츠, 등산 등의 활동을 자주 하면서 고관절에 무리를 준 타시다. 또 서양식 식습관으로 인해 비만한 경우 관절에 하중이 많이 가해지면서 고관절염이 발생할 수 있다. 무리한 스트레칭이나 관절 운동으로 뼈와 뼈가 충돌하면서 발생하는 연골 손상도 젊은 연령층에서 많이 나타난다.

고관절염이 생기면 고관절을 덮고 있는 매끄러운 연골이 닳아 없어지고, 뼈와 뼈가 서로 부딪히며 심한 통증이 발생한다. 고관절염 초기에는 사타구니 부위가 불편한 데 그친다. 무리하게 움직이는 경우 사타구니 통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증상이 악화될수록 사타구니 통증과 더불어 엉덩이와 허벅지 통증까지 발생한다. 심하면 무릎에도 영향을 미친다. 다리를 절뚝거리기도 하는데, 초기에는 자신이 인식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다리를 절뚝거린다는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많다.

고관절염은 허리 질환과 혼동하기도 쉽다. 김태영 교수는 "허리에 통증이 느껴지면 디스크와 같은 척추 질환을 떠올리지만, 고관절에 이상이 있는 경우가 의외로 흔하다"고 말했다.

고관절염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조기 발견이다. 고관절에 통증이 있거나 삐걱거리는 느낌이 들고, 걷는 게 어색하게 느껴지면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다. 김 교수는 "삐걱거림이 꽤 오랫동안 지속됐다면 일상생활에 무리가 없더라도 진료를 받는 게 좋다"며 "심각한 관절염으로 진행되기 전에는 적절한 약물치료와 생활습관 교정으로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파워볼엔트리

고관절염은 보통 방사선 검사를 통해 진단한다. 방사선 검사에서도 발견이 쉽지 않은 경우에는 MRI를 활용한다.

고관절염은 발생 원인에 따라 그 종류가 나뉜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일차성 고관절염은 대체로 노화, 비만, 스포츠 활동 등을 통한 복합적인 요소에 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차성 고관절염은 특정한 이유에서 비롯되는 경우다. 고관절이 비정상적으로 형성된 고관절 이형성증, 고관절을 이루고 있는 뼈 중 하나인 대퇴 골두가 괴사하는 대퇴 골두 무혈성 괴사, 감염으로 인한 관절 손상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

고관절이 심하게 닳은 상태에서는 수술을 해야 한다. 관절 연골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 젊은 층에서는 관절염의 원인이 되는 부분을 제거하는 수술 또는 불안정한 관절형태의 뼈를 절골해 안정적인 형태로 만들어 주는 절골술을 진행한다. 하지만 나이가 많은 고령 환자이며 관절 연골이 전혀 남아 있지 않을 때는 인공관절을 삽입하는 수술을 고려할 수 있다.

/ 이해나 헬스조선 기자 lh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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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타임캡슐 봉인식, 류호정·박용진·배현진 직접 참석…진보정치인 조선일보 참석에 논란, 장자연 사건 연관 지적도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류호정·장혜영 정의당 의원 등 진보정당 정치인들이 조선일보 100주년 행사에 이름을 올려 논란이다.

조선일보는 올해 창간 100년을 맞아 각계 인사들의 물건을 담은 타임캡슐을 만들어 50년 후인 2070년에 개봉하기로 했다.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 해당 행사에 정의당에서는 김종철 당 대표, 류호정·장혜영 의원 등이 물품을 기증했다.

지난 5일 진행한 타임캡슐 봉인식 행사에는 류 의원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등 3명이 직접 참석했다.

최근 진보정당 출신인 박 의원이 조선일보 행사에 참석해 비판을 받자 조선일보 타임캡슐 행사가 함께 주목받았다. 류·장 의원에 대해선 장자연 사건과 연루된 조선일보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 조선일보 창간 100주년을 맞아 진행한 타임캡슐 봉인식 관련 기사
과거 진보정당이나 노동·시민사회계에서 조선일보의 기득권 행보나 왜곡보도 등을 비판하며 취재를 거부해온 사례가 있어 이번 정의당 정치인들의 조선일보 행사 참여에 비판적인 의견이 있다. 지난 2015년 조선일보 창간 95주년 기념행사에는 정의당 정치인이 참석하지 않았다.

가장 논란이 되는 인물은 직접 봉인식 행사에 참석한 류 의원이다. SNS 상에는 류 의원이 조선일보 행사에 참석한 사진과 함께 "진짜 페미니스트라면 국회의원 신분이 되자마자 장자연 사건 재조사를 주장하는 모습을 보여야 했다", "박 시장 조문은 불참, 조선일보 잔치에는 참석" 등의 의견이 나왔다. 방송인 김용민씨도 16일 페이스북에 "저런 건 누구 대리로 보내도 된다"며 류 의원의 행사 참석을 비판했다.

이에 류 의원은 "내가 대변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대신 전하기 위해선 내키지 않는 곳에도 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류 의원실 관계자는 17일 미디어오늘에 "조선일보가 한일 청구권 협정에 관한 일본의 일방적 주장을 옹호하고 국정농단 등 적폐청산 시기에 국민 공분을 자아내는 기사를 썼던 것, 무엇보다 장자연 사건을 일으키고 은폐한 장본인이라는 점을 잊지 않고 있다"면서 류 의원의 출마선언 영상, 국회에서 자유로운 복장을 입고 등원한 날 영상, 삼성전자 기술탈취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 영상 등 세 개의 파일을 타임캡슐에 넣었다고 했다.


▲ 지난 5일 조선일보 타임캡슐 봉인식 행사에 참석한 류호정 정의당 의원.


류 의원 측은 "모두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치인 류호정이 '불평등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조력한 조선일보에 전하고 싶은 이야기"라며 "조선일보가 탄압한 노동자, 차별한 여성과 청년, 무시한 중소기업을 대신해 타임캡슐을 묻었다"고 했다. 이어 "현장 참석 요청이 있었고 피하고 싶지 않았다"며 "있는 그대로 연단 위에서 육성으로 말하고 돌아왔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선일보 행사에 참석한 박 의원은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우리 진영과 생각이 다른 언론이라고 해서 해당 언론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해단 언론의 독자들에게 설득하고 설명할 의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관련 입장을 밝혔다.

물품기증에만 참여한 장 의원은 17일 미디어오늘에 "50년 후 오픈했을 때 의미 있을 물건을 보내달라고 해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미래를 염원하는 의미로 무지개 마스크를 보냈다"고 했다. 장 의원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이날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언론사에서 기증해달라는 행사라고 해서 정당대표로서 기증했다"며 "책을 기증했다"고 참여 경위를 설명했다. 그는 "조선일보에서 보도를 왜곡하는 것에 동의하는 건 아니고 비판할 건 비판하지만 취재나 인터뷰는 당에서 열어놓고 하고 있으니 그런 차원으로 보면 된다"며 "언론사 행사에 초청받아서 가는 것만으로 뭐라고 하는 것은 좀 지나치다"라고 말했다.

장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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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경매대가 반영, 5G 투자 규모에 따라 감액
5년 간 3.2조~4.4조원 수준에서 결정
이통사 "과거와 현재 주파수 가치 달라" 행정소송 등 검토

이동통신 3사 로고. 연합뉴스


내년 만료될 2세대(G)·3G·4G 통신 주파수에 대한 재할당 비용이 5년 간 최대 4조4,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당초 이동통신 3사의 예상치보다 2배 이상 많은 규모로, 사업자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을 발표했다.

논란 일었던 '과거 경매대가' 반영하기로, 최대 4.4조원 책정


과기정통부는 내년 6월과 12월에 이용기간이 종료될 예정인 주파수 310㎒폭을 기존 주파수 이용자인 이통3사에게 재할당하기로 결정하고 올 초부터 경제·법률·기술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재할당 연구반을 구성했다. 연구반은 이통사 등 이해관계자에게 의견을 청취하고 최종 주파수 이용기간, 재할당 대가 등 세부 정책방안도 마련했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통신업은 자연독점이 큰 장치 산업으로 많은 국민에게 편익을 주고 산업에 혜택이 돌아가도록하는 차원에서 주파수 재할당은 국민 경제에 중요한 부분"이라며 "공공재를 사용하는 만큼 그 대가에 대해 당연히 국민을 대신해 신중하게 고민했다"고 말했다.

재할당 대가를 둘러싸고 가장 큰 쟁점은 과거 경매대가에 대한 반영 여부였다. 이에 따라 할당 대가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통사에선 5G 개통에 따라 과거 주파수 가치가 떨어진 만큼, 과거 경매 대가를 그대로 반영하는 게 비현실적이란 입장이다. 전파법 시행령에선 경매 사례가 없으면 정부 산정식(예상 매출액 3%)에 따라 산정하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의 주파수에 대한 주파수 할당대가(과거 경매가)를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재할당 주파수는 이미 시장에서 경매를 통해 가치가 평가된 주파수이므로, 기존 할당 대가를 참조하되 5G 도입 영향에 따른 가치 하락요인을 반영했다"고 기본 원칙을 설명했다. 특히 5G 서비스는 기술상 음성서비스, 커버리지 등에서 4G를 반드시 활용하는 만큼 기존 주파수의 활용가치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과기정통부가 책정한 과거 경매 대가는 5년 간 4조4,000억원이다.

다만 5G 가입자 확대에 따른 4G 매출 감소 및 단기적인 전체 네트워크 비용 증가 등의 이유도 반영해 조정기준가격도 첨부했다. 조정기준가격은 4G 주파수의 가치가 5G 투자에 따라 변동되기 때문에 5G 무선국 구축 수준에 따라 정해진다. 4G 전국망 구축에 15만개의 무선국이 설치된 것을 감안해 이통사가 5G 전국망 구축을 약속한 2022년말까지 15만개 이상 무선국을 설치할 경우 최대 27%를 할인(3조2,000억원)해준다는 방식이다. 결국 이통사의 재할당 비용은 3조2,000억원에서 4조4,000억원 사이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정부가 17일 발표한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정책방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두 달만에 우사인볼트처럼 뛰라는 주문"


이에 대해 이통사에선 "과거 주파수 경매 때와 현재 갱신 때의 시장 상황과 가치는 완전히 달라졌는데도 기존 가격을 반영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반박하면서 행정소송 조치까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이통3사는 과거 재할당떄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면서 사업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2016년 2.1㎓ 대역 40㎒를 재할당할 당시 매출액의 3%인 정부 산정식과 과거 경매 대가를 반반씩 적용하는 방법을 택했다. 게다가 정부는 이미 2018년 5G 주파수 경매 당시 이통3사에 5년간 4만5,000개 무선국을 설치할 것을 부과한 바 다.

김순용 KT 상무는 "경매에 참여할 때 이 가격이 향후 주파수 재할당할 떄 고스란히 반영된다면 어느 사업자도 경매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경매가 끝나고 사후에 이런식으로 조건이 추가된다면 어느 사업자가 그 대역에 마음놓고 입찰을 받을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과거 주파수에 대한 재할당 대가에 5G 투자를 연계한 방침도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상헌 SK텔레콤 정책개발실장은 "15만개라는 것이 4G를 8년 간 투자해서 확보한 수준"이라며 "여기 있는 이통사 임원에게 두 달 내 100미터를 우사인 볼트보다 빠르게 뛰지 못하면 수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지시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예상치 못한 과도한 재할당 비용에 5G 투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김윤호 LG유플러스 상무는 "5G 기지국을 한 개 구축하는데 2,000만원 든다"며 "10만개 구축하는데 2조원이고, 여기에 할당대가까지 내야하는데 사업자가 감내할 정도로 부과해야한다"고 말했다.네임드파워볼

안하늘 기자 ahn70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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