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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전후 작성일20-10-09 11:32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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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5G(5세대) 이동통신 품질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잇따르면서 위약금 없이 LTE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방통위가 5G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만 감시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5G 분쟁과 관련해 108건의 접수 중 5건만 해결이 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지난해 상반기부터 올해 8월까지 5G를 이용하다 LTE로 돌아간 가입자는 총 56만2656명에 달한다. 이는 8월 기준 전체 5G 가입자 865만8222명 중 6.5%에 달하는 수치다.

공시지원금 또는 선택약정 할인을 받은 이용자는 5G 요금제를 최소 6개월간 유지해야 LTE 요금제로 전환할 수 있다.홀짝게임

전 의원은 "5G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위약금 없이 LTE로 변경되도록 해야 하고, 국민선택권을 줘야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 전 의원이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5G 요금제 사용 유무를 묻자 한 위원장은 "5G 요금제를 쓰고 있는데 (요금을)비싸게 내고 있는 것 같다"며 "(5G 분쟁조정위원회와 관련한) 내용들을 살피겠다"고 답했다.

[이경탁 기자 kt87@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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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한결 기자]

사진=뉴시스, 농촌진흥청 제공.

부산의 고층 아파트에서 드론을 띄워 사생활을 불법 촬영하는 범죄가 발생하면서 드론의 폐해를 둘러싼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공항과 원자력발전소 등 국가중추시설마저 침투하는 드론을 관리하기 위해 전반적인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고층 아파트 침투한 드론…사생활 엿본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지난 7일 드론을 이용해 성관계 중인 남녀를 몰래 촬영한 40대 회사원 A씨를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인인 B씨와 함께 지난달 19일 새벽 0시부터 3시간 동안 부산 수영구 한 고층아파트 등 2곳에서 드론을 이용해 입주민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약 3시간 동안 비행하며 집 안을 촬영하던 드론은 큰 소리를 내며 추락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드론을 수거, 드론 내에서 불법 촬영된 성관계 영상이 다수 발견했다.

당시 드론을 찾으러 오던 A씨는 경찰을 보고 달아났지만 경찰은 현장 CCTV(폐쇄회로TV) 등으로 추적해 A씨를 검거했다. 날아온 드론이 시민들의 사생활을 들여다보면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셈이다.

사생활 넘어 국가중추시설까지…상당수 조종자 적발도 못해
드론이 사적 영역을 넘어 공적영역으로 침범하면서 안보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달 26일에는 인천국제공항에 미확인 드론 2대가 발견돼 항공기 5대가 김포국제공항으로 회항했다. 28일에도 인천공항 상공 내 불법 드론 신고가 접수되면서 항공기 2대가 김포공항으로 발길을 돌렸다.파워사다리

경찰 조사 결과 26일 불법 드론 비행은 공인중개사 C씨가 인근 아파트 분양 홍보 영상 촬영을 위해 시작한 것이었다. 경찰은 C씨를 훈방조치했다. 28일 미확인 드론 조종자는 적발하지 못했다.

공항 이외에도 원자력발전소 등 국가 중추 시설에도 드론 불법 비행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 5년간 원전 주변 불법 비행드론 적발 건수만 총 26건이다. 그중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9건은 조종자를 발견하지 못했다. 불법 드론 비행은 가스공사 시설에서도 11건, 화력발전소도 4건이 감지됐다. 발전소와 공항 등이 드론에 무방비로 노출된 셈이다.

서울 강북지역과 휴전선, 비행장·원전 주변 등은 안보상의 이유로 비행금지구역이다. 고도 150m 이상 높이의 드론 비행 및 야간 비행도 금지 대상이다. 인구밀집지역 역시 추락시 인명피해 우려에 드론 비행이 제한된다. 이를 어겼을 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규제도 한계 있다…광범위한 논의 필요"

/사진=뉴스1

전문가들은 테러 위협을 방지할 수 있는 드론 무력화(안티 드론) 기술 확보와 사생활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근영 한국교통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드론 기술이 발달하면서 가벼운 소형 드론으로도 도촬을 비롯해 각종 시설·요인에 대한 공격을 가할 수 있다"면서 "드론을 즉각 포착하고 무력화시킬 수 있는 기술 및 제도 확보는 물론, 규제만으로 관리가 어려운 소형 드론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라 현재는 12㎏ 이하의 드론은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띄울 수 있다. 정부는 내년 1일부터 신고 대상 드론의 기준을 '2㎏ 이상'으로 내릴 방침이지만 2㎏ 이하 소형 드론도 도촬 등에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낮은 처벌 수위와 드론의 폐해에 대한 인식 부족도 문제로 제기됐다. 이 교수는 "저가형 드론이 널리 보급되면서 드론 이용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면서 "그러나 드론에 대한 강점만 드러나고 홍보될 뿐 사생활 침해 같은 드론의 폐해에 대해서는 논의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드론 교육을 강화하고, 문제가 됐을 때 강력한 처벌 기준을 만들어 (범죄 방지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한결 기자 han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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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참가자들이 서울시 토요나들이 프로그램이 참여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0.07.06.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도시에서 농업과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과 함께하는 토요나들이'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에 주소를 둔 초등학생 및 학부모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오는 17일과 24일 하루 2회(오전, 오후), 회당 30명(총 120명)을 참가할 수 있으며 무료로 진행된다.

참여 신청은 오는 12일 11시부터 서울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예약하기 시스템에서 선착순으로 신청할 수 있다.

'토요 나들이'는 서울시 농업기술센터 내 시민자연학습장에서 진행된다. △식물의 기초와 농업의 다원적 기능 학습 △자생화 및 학습곤충 관찰 △지능형 농장(스마트팜)·아쿠아포닉스 견학 △손세정제 만들기 △밀짚모자 꾸미기 체험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또 계절에 따른 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자생화, 제철채소, 특용작물을 직접 보고 학습용 곤충인 장수풍뎅이와 사슴벌레, 흰점박이꽃무지 등의 유충과 성충도 관찰해 볼 수 있다.

지능형 농장(스마트팜)에서는 신개발 농업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해 식물이 자라나는데 필요한 빛,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농도 등의 환경요소를 인공적으로 제어하여 365일 작물재배가 가능한 시설에서 새싹인삼과 새싹채소(귀리,보리,홍빛열무,붉은양배추,브로콜리,적무,무순 등)가 재배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아울러 도시환경에 이상적인 농업 신기술인 아쿠아포닉스의 어류양식수를 활용해 청경채, 적오크, 다채, 로메인 등 엽채류를 시범재배 하는 현장도 견학할 수 있다.

조상태 서울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도시 속에서 자라는 어린이들에게 농업과 자연을 체험하며 미래농업을 접하는 기회가 되고, 가족이 함께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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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보다 4주 짧은 안 제시
초음파검사 태아 크기로 판단
임신부 생명·건강 중대위험 등
낙태 허용 의학적 사유 명시를
[서울경제] 대한산부인과학회 등 산부인과 의료계는 8일 사유제한 없는 낙태 허용 시기를 임신 10주 미만으로 해달라고 요구했다. 정부안 14주보다 4주 짧다.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모체태아의학회와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낙태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낙태법 개정에 대한 산부인과의 입장’을 이날 발표했다.


“낙태죄 완전 폐지”(왼쪽) “낙태 반대”(오른쪽)라는 상반된 주장을 하는 단체 회원들이 8일 청와대 앞에서 집회·피케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산부인과 의료계는 임신 10주(70일) 미만 여부를 초음파 검사상 태아 크기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을 제안했다.

또 임신 10주 이후 사회경제적 사유가 아닌 의학적 사유로 낙태가 필요한 경우 산부인과 전문의와 해당 질환 과목 전문의를 포함한 위원회의 승인으로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낙태가 필요한 의학적 사유는 임신부의 생명·건강상태에 중대한 위험이 있거나, 태아가 출생 전후 생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다.

약물낙태 도입 여부는 국내 임상시험 후 신중하게 검토하고 시판을 허용하더라도 ‘의약분업 예외 약품’으로 지정해 산부인과 의사가 약국을 거치지 않고 병·의원에서 직접 환자에게 공급하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미프진’ 등 먹는 낙태약은 현재 국내에선 처방·유통이 금지돼 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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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원본보기[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해정 인턴기자]

가수 비가 눈빛만으로 여심을 사로잡았다.

비는 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디테일 귀...걸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 비는 두 개의 손풍기를 손에 꼭 쥔 채 애절한 표정을 지어 보이고 있다. 바닥에 앉아 위를 올려다보는 모습에서 대형견 같은 귀여움이 느껴진다.

특히 비의 귀에는 귀여운 귀걸이가 걸려 있어 눈길을 끈다. 두 딸의 귀걸이를 착용한 듯한 반전 모습이 웃음을 자아낸다.엔트리파워볼

한편 비는 지난 2017년 배우 김태희와 결혼해 슬하에 두 딸을 두고 있다. 올 여름 MBC 예능 프로그램 '놀면 뭐하니'의 프로젝트 그룹 싹쓰리로 사랑 받았다. 최근에는 사생활 침해에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다.

stpress1@mkinternet.com

사진| 비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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