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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전후 작성일20-08-03 13:08 조회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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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임차인입니다" 윤희숙 '임대차 3법 5분 발언' 화제
"월세 나쁜 것 아니다" 민주당, '윤희숙 때리기' 나서
시민들 반발 확산 "월세 살아본 적 있냐" "서민 월세 부담 커"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대차법에 대해 반대하는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가연 기자]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에 반발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임대차 3법을 비판한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의 '부동산 5분 발언'에 대한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전세가 사라진다'는 윤 의원의 발언을 비판하며 '윤 의원 때리기'에 나섰으나 오히려 역풍을 맞고 있다.

시민들은 "서민 생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현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부동산 정책 실패로 서민들의 부담이 커진 것을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동시에 SNS 및 포털사이트 댓글 등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을 비판하는가 하면 집회를 열고 항의를 이어가고 있다.

경제학자 출신인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임대차 3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저는 임차인입니다"라고 말문을 열고 "'4년 있다가 꼼짝없이 월세로 들어가게 되는구나', '이제 더 이상 전세는 없겠구나'라는 고민이 들었다. 임대인에게 집을 세놓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순간 시장은 붕괴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세 제도는 이미 소멸의 길로 들어섰지만 많은 사람들은 전세를 선호한다. 이 법 때문에 (전세제도가) 빠르게 소멸되는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게 됐고, 수많은 사람을 혼란에 빠트리게 됐다. 벌써 전세 대란이 시작되고 있다"며 "도대체 무슨 배짱과 오만으로 이런 것을 점검하지 않고 법으로 달랑 만드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법을 만드신 분들, 그리고 민주당, 상임위원회 축조심의 없이 프로세스를 가져간 민주당은 우리나라의 전세 역사와 부동산 정책의 역사와 민생 역사에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윤 의원의 발언이 유튜브,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하면서 시민들과 정치권의 호평이 이어지자, 민주당 의원들은 윤 의원을 견제하기 위해 전·월세 관련 발언들을 쏟아냈다.


지난 1일 서울 여의도에서 617규제소급적용 피해자모임, 임대사업자협회 추인위원회 등 부동산 관련단체 회원들이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신발투척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윤희숙 의원, 글쎄요 임차인을 강조했는데 소위 오리지널은 아니다"라며 "임대인들이 그리 쉽게 거액 전세금을 돌려주고 월세로 바꿀 수 있겠냐. 어찌 됐든 2년마다 쫓겨날 걱정 전세금 월세 대폭 올릴 걱정은 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마치 없는 살림에 평생 임차인인 것처럼 이미지를 가공하는 건 좀 (아니다). 눈을 부라리지 않고 이상한 억양 없이 조리 있게 말을 하는 건 그쪽(통합당)에서는 귀한 사례"라고 했다가 지역 비하 논란에 휩싸였다. 비판이 이어지자 박 의원은 논란이 된 '이상한 억양 없이'라는 부분을 수정했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이 나쁜 현상이 아니다"라며 "전세제도는 소득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운명을 지닌 제도다. 전세제도가 소멸되는 것을 아쉬워하는 분들의 의식 수준이 과거 개발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를 두고 "월세 살아본 적 있냐"는 등 시민들의 비판이 이어지자, 윤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 대댓글을 통해 "집을 투기나 투자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아파트 투기 없이 30년 넘게 북한산 자락의 연립주택에서 실거주의 목적으로 살아왔다. 지금은 월세 생활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지난 7월 공개된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사항에 따르면, 윤 의원은 본의 명의의 서울 종로구 구기동 연립주택과 마포구 공덕동 오피스텔을 소유하는 등 13억 7219만 원의 재산을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파워볼엔트리

이렇다 보니 부동산 관련 세입자들의 분노가 더욱 확산하고 있다. 윤희숙 의원을 견제하기 위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이 되레 세입자들의 분노를 키운 셈이다.

시민들은 이같은 정책 및 여당 의원들의 태도가 일종의 "서민 죽이기"라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자신의 SNS 등을 통해 "국회의원 월급에 월세는 껌값이겠지만 서민 월급에 월세는 그 돈 없어서 자식 대학도 못 보내는 피 같은 돈이다. 공감 능력이 그리 떨어지면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어떻게 하나", "연봉 1억이 넘는 사람이 월세가 걱정이겠나. 박봉 서민들만 걱정이지", "저런 사고방식으로 정치하니 무엇인들 국민을 위해 일하겠나" 등 비판을 이어갔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이밖에도 시민들은 '부동산 대책 실패 시 손해배상하라'는 취지의 청와대 국민청원 글을 올리는가 하면,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앞 도로에서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에 반대하는 '전 국민 조세 저항' 시위를 열기도 했다.

참가자들은 "사유재산 강탈정부! 민주 없는 독재정부!" "임차인만 국민이냐, 임대인도 국민이다!" 등 구호를 외치며 강하게 반발했다. 주최측은 이날 참가자들을 2000명으로 추산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도는 10주 만에 상승세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전국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46.4%로 나타났다. 전주보다 2.0%포인트 오른 수치이며, 긍정 평가 비율이 전주보다 오른 것은 10주 만이다.

부정평가는 전주 대비 2.8%포인트 하락한 49.4%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는 3주 연속 긍정 평가를 앞질렀으나, 부정평가와 긍정 평가의 차이는 2.2%포인트로 오차범위 안에 들었다.

이에 대해 리얼미터는 "행정수도 이전 추진, 부동산 문제 해결 노력 등이 지지도 상승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오랜 하락에 따른 자연스러운 반등 성격도 강하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38.3%, 미래통합당 31.7%, 정의당 4.9%, 열린민주당 3.8%, 국민의당 3.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15.4%로 확인됐다.
검역과정서 14명 확진…서울 5명·경남 2명·경기-경북 각 1명 등
어제 발표된 커피점·족발집 집단감염 9명은 이전 통계에 기반영
누적 확진자 1만4천389명, 사망자 추가 없어 301명 유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주춤해지면서 3일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20명대로 낮아졌다.

지역사회 내에서 감염된 '지역발생' 확진자가 근 3개월만에 최소치로 떨어진 영향이 컸다.

다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감염 경로를 명확히 알 수 없는 '깜깜이' 집단감염 사례가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데다 해외유입 확진자가 여전히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어 방역당국이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일일 신규 확진자 20명대로 떨어져…지역발생 3명 모두 수도권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3명 늘어 누적 1만4천389명이라고 밝혔다.

일일 신규 확진자는 직전 사흘간(36명→31명→30명) 30명대를 보이다가 이날 20명대로 떨어졌다.


[그래픽] 전국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3일 0시 기준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3명 늘어 누적 1만4천389명이라고 밝혔다.
일일 신규 확진자는 직전 사흘간(36명→31명→30명) 30명대를 보이다가 이날 20명대로 떨어졌다. 지역사회 내에서 감염된 '지역발생' 확진자가 근 3개월만에 최소치로 떨어진 영향이 컸다.
yoon2@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3명, 해외유입이 20명이다.

지역발생 3명은 지난 5월 8일(1명) 이후 87일만에 가장 적은 수치다. 지난달 20일 일시적으로 4명까지 떨어지기도 했지만 이후 수도권 곳곳에서 산발적인 감염이 잇따르면서 10∼30명 안팎을 유지하다가 이달 들어 8명→8명→3명 등 사흘 연속 한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감염이 크게 줄어든 것은 환자 자체가 감소한 이유에 더해 휴일 검사 건수가 줄어든 영향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0시 기준 검사 건수는 3천511건으로, 전날(4천416건)보다 적었고 직전 이틀인 1일(8천34건), 7월 31일(7천581)과 비교하면 절반을 밑돌았다.

확진자가 나온 지역은 서울 2명, 경기 1명 등 수도권에서 3명 모두 나왔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기존의 집단감염지인 서울 강서구 소재 노인 주야간 보호시설인 강서중앙데이케어센터와 종로구 신명투자 등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현황
[중앙방역대책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방대본은 전날 서울 강남구 '할리스커피 선릉역점'과 서초구 양재동 '양재족발보쌈' 등에서 총 9명이 확진됐다고 밝혔으나, 이는 기존 미분류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조사하던 중 새 집단감염의 고리를 확인한 것으로, 이전 통계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양재족발보쌈 직원은 지난달 30일 확진됐는데, 이런 경우 보통 다음날인 31일 0시 통계에 잡힌다.

해외유입 39일째 두 자릿수 유지…방글라데시·러시아·필리핀 등서 유입


감소 추세의 지역발생과 달리 해외유입 확진자는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며 지난 6월 26일 이후 39일째 두 자릿수로 집계됐다.

해외유입 신규 확진자 20명 가운데 14명은 공항이나 항만 검역 과정에서 발견됐다. 나머지 6명은 서울(3명), 경남(2명), 경북(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그래픽]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추이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3일 0시 기준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3명 늘어 누적 1만4천389명이라고 밝혔다.
일일 신규 확진자는 직전 사흘간(36명→31명→30명) 30명대를 보이다가 이날 20명대로 떨어졌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3명, 해외유입이 20명이다.
yoon2@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확진자의 국적을 살펴보면 내국인은 14명, 외국인은 6명이다.

방글라데시와 러시아에서 유입된 확진자가 각 4명이고 필리핀·일본·미국 ·알제리에서도 2명씩 유입됐다. 이 외에 인도·이라크·카자흐스탄·멕시코발(發) 확진자가 1명씩이다.

지역발생과 해외유입(검역 제외)을 합치면 서울 5명, 경기 1명 등 수도권이 6명이다. 전국적으로는 4개 시·도에서 확진자가 나왔다.파워볼게임

한편 사망자는 늘지 않아 누적 301명을 유지했다.

이날 0시까지 격리해제된 확진자는 21명 늘어 누적 1만3천280명이 됐다.

격리 치료 중인 환자는 2명 늘어 808명이며, 이 가운데 위중·중증 환자는 13명이다.

국내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사람은 총 157만9천757명이다. 이 중 154만7천967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1만7천401명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엑스포츠뉴스 최희재 기자] 가수 에릭남이 '철파엠'에 출연해 입담을 뽐냈다.

3일 방송된 SBS 파워FM '김영철의 파워FM'(이하 '철파엠')에는 에릭남이 출연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에릭남은 최근 근황에 대해 "제가 최근에 팟캐스트를 하기 시작했다. 외국 배우 분들이랑 인터뷰를 많이 하게 됐다"며 "배우 랜달 파크 분이나 동양인 어벤져스 출연하시는 분 등 외국 배우 분들과 소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휴게소 브이로그 콘텐츠 속 자연스러운 애교에 대해 에릭남은 "제가 혼자 카메라를 들고 있을 때 (애교가) 많이 나오는 것 같다. 아무래도 외국 팬분들이 많이 봐주시다 보니까, 자막 쓰는 것 보다 그렇게 하는 게 더 좋더라"라고 말했다.

이어 "휴게소에서 소떡소떡은 무조건 가야된다. 가끔 호두과자도 먹는다"고 덧붙여 웃음을 자아냈다.




지난주 목요일(7월 30일), 미니앨범을 발매한 에릭남은 앨범명 'The Other Side'에 대해 "이면이라는 뜻인데, 다양한 이유들이 있다. 이번에 미국에서 격리하면서 작업을 했다"며 "코로나19 때문에 투어가 끊겼다. 이게 빨리 지나서 더 밝은 면이 왔으면 좋겠다는 뜻을 담았다"고 밝혔다.

아직도 발음이 어렵다는 에릭남은 시옷 발음 챌린지를 성공해 청취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20초 미리 듣기를 하던 에릭남은 "트랙을 받으면 가사 없이 그냥 노래를 막 불러보고 멜로디를 붙인 후에 녹음을 한다"며 녹음 비하인드를 전하기도 했다.

또 에릭남은 이번 앨범에 작사에 참여해준 데이식스의 영케이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에릭남은 "영케이가 작사, 작곡을 너무 잘한다. 이번에 연락했더니 흔쾌히 응해줬다. 작업을 하면서 좀 더 친해졌다"고 말했다.

김영철이 "제일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고 묻자 에릭남은 "아무래도 부모님이 제일 보고 싶고 걱정이 된다. 미국은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더 심하다 보니까, 매일매일 연락하고 싶은데 시차가 제 맘대로 안 된다"며 미소지었다.

이날 에릭남은 위로가 필요한 청취자와 통화를 나눴다. 청취자는 좋아했던 사람에게 최근 모바일 청첩장을 받았다고 말했고, 에릭남은 'Good For You' 한 소절로 위로를 전했다.

마지막으로 에릭남은 "시간이 너무 빨리 갔다. 새 앨범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며 마무리했다.
5기 방통위원장 취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드시 변화시켜야만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시대적 사명을 앞에 두고, 무겁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5기 방송통신위원회를 이끌게 된 한상혁 위원장이 새로운 미디어 시대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미디어 경쟁력과 공공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5기 방통위에서는 하락세에 접어든 '지상파 구하기'가 최우선 정책 과제로 자리하게 됐다.

한 위원장은 3일 취임사를 통해 "시장의 생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기존 미디어 산업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미디어의 공적 가치는 흔들리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새로운 미디어 시대의 이정표가 되어야 할 법체계는 여전히 20년 전 틀 속에 있어, 미디어 혁명의 시대를 이끌어가려면 미래를 기획하는 새로운 법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 위원장은 제도 혁신 방안으로 △콘텐츠 경쟁력 강화 △미디어 복지와 디지털 포용 정책 강화 △가짜뉴스 대응체계 개선을 내세웠다.

한 위원장에 따르면 10여 년이 지난 오늘 방송통신 미디어는 상상도 못 할 만큼 커다란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 지상파와 케이블TV 중심이던 미디어 시장에 IPTV가 도입되고 종편 채널이 등장했으며, OTT를 비롯해 국내외 미디어 플랫폼도 다양해졌다. 방송 기술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전환을 거쳐 초고화질 UHD로 진화하고, 이동통신 기술도 데이터통신이 본격화된 3G에서 4G를 거쳐 이제는 자율주행, 사물인터넷, VR·AR이 가능한 5G로 발전하고 있는 시대가 도래했다.

한 위원장은 "온 식구가 둘러앉아 함께 시청하던 TV에서 내 손 안의 스마트폰으로 미디어는 개인화 시대로 변화하고 있고, 지상파 시청률이 낮아진 만큼, OTT 이용률은 급성장했다"고 진단했다. 또한 "광고시장의 중심은 모바일과 온라인으로 급격하게 이전되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은 국내 방송통신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보의 양은 많아지고 지능정보에 기반한 서비스가 다양해진 반면, 허위조작 정보, 혐오표현, 사이버 범죄가 확산되고 이용자가 받는 피해 양상도 복잡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우선, 5기 방통위는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신료, 방송광고, 방발기금 등을 포함한 미디어의 재원구조 전반을 미디어의 공적 책임과 함께 놓고 근본적으로 재검토한다. 지상파 UHD정책은 시청자의 권익과 시장상황, 기술여건 등 환경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한 위원장은 "국민들이 공영방송과 지상파방송의 보편적 서비스 가치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OTT인 넷플릭스의 시장 장악 등에 대응해서는 "기존 미디어의 경쟁력 강화 정책을 균형 있게 추진해, 상생과 협력의 미디어생태계를 이뤄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국내 기업이 외국 기업에 비해 불합리하게 차별받지 않고 국민이 국내외 사업자의 다양한 서비스를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집행력과 실효성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미디어 복지, 디지털 포용 정책은 국민이 누리는 혜택이 더욱 커질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 교육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키로 했다. 이를 통해 시청각장애인용 TV 보급, AI기술을 활용한 자막과 수어 전환서비스 개발 등 소외계층,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미디어 이용환경 개선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원격교육에서도 소외되는 분야가 없도록 적극 지원하는 것을 정책 목표 중 하나로 제시했다.

또 한 위원장은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 가짜뉴스로 인한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체감할 수 있었던 만큼, 가짜뉴스 대응 체계를 개선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였다. 가짜뉴스와 관련해서는 "민간에서 팩트체크, 자율규제가 활성화되고 이용자 스스로도 정보 판별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갈 것"이라는 방침도 내세웠다.

이 외에 방통위는 디지털성범죄물을 비롯한 불법유해정보 유통이 근절되도록 철저한 대응을 하는 동시에,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관련 법제도는 시장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용자 후생을 늘리는 방향으로 새롭게 설계한다는 방침이다.

한 위원장은 이효성 전 위원장이 사퇴한 지난해 9월부터 4기 위원장직을 수행해왔으며, 이번 연임으로 2023년 7월 말까지 5기 방통위원장을 맡게 됐다. 이날 별도의 취임식은 열리지 않았다.김은지기자 ke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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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미국인 A씨는 2018년부터 수도권과 충청권 소형아파트 42채를 ‘갭투자’로 사들였다. A씨가 사들인 아파트의 시가는 모두 67억원에 달했지만, 자금 출처가 불분명했다. 한국에서 돈을 많이 벌거나,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외국에서 A씨 계좌에 송금된 흔적도 없었다. 국세청은 A씨가 아파트를 사들인 자금의 출처가 분명하지 않아 탈루한 소득이 있다고 보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A씨는 임대소득을 과소신고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외국 법인의 국내사무소에서 임원으로 근무 중인 50대 외국인 B씨는 시가 45억원 상당의 한강변 아파트와 30억원짜리 강남 아파트 등 합계 120억원에 달하는 아파트 4채를 갖고 있다. B씨는 자신이 사는 아파트 1채를 제외한 나머지 3채는 임대했는데, 주택임대소득 신고를 하지 않고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통 임차인이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면서 자연스레 집주인의 주택임대소득이 드러나는데, 외국인 근로자는 주민등록법상 세대주에 해당하지 않아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서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B씨가 보유한 한강변 아파트와 강남 아파트의 월세는 1000만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브리핑 중인 임광현 조사국장/국세청


국세청은 A씨와 B씨처럼 아파트 여러 채를 보유하면서 주택임대소득 등을 누락한 것으로 의심되는 외국인 4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올해 5월까지 외국인 국내 아파트 거래액 49.1% 폭증

국세청이 외국인 다주택자 세무조사에 나선 것은 최근 외국인들의 국내 아파트 취득건수와 거래금액이 증가하면서 부동산과 관련 내국인이 차별받는다는 우려가 터져 나오기 때문이다.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은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서는 내·외국인 상관없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17년 5308건이었던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취득건수는 2018년 6974건, 지난해엔 7371건으로 늘었다. 거래금액 역시 2017년 1조7899억원에서 2018년 2조2312억원, 지난해엔 2조3976억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올해 들어서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취득 건수와 거래액은 폭증하고 있다. 올해 1~5월까지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취득건수는 3514건, 거래금액은 1조2539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2768건·8407억원) 대비 취득건수는 26.9%, 거래 금액은 49.1% 폭증했다.

외국인의 아파트 취득이 급증한 이유로는 자금조달이 내국인에 비해 비교적 자유로운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 급등의 이익을 누리려는 수요가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2·16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구매할 때 국내 거주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빡빡해졌다. 9억원 이하인 경우 40%, 9억원 초과 15억원 미만인 경우 20%, 15억원을 넘는 주택은 아예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나 외국인의 경우 현지에서 주택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아 국내로 보낼 수 있다는 게 금융투자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아파트 보유한 외국인 셋 중 한명은 실거주 하지 않아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총 2만3219명의 외국인은 국내 아파트 총 2만3167채를 취득했다. 이들의 아파트 거래금액은 7조6726억원에 이른다. 이 기간 국적별로는 중국인의 취득건수가 1만3573건(거래금액 3조169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인(4282건·2조1906억원), 캐나다인(1504건·7987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한 외국인 국적자, 이른바 ‘검은 머리 외국인’ 985명도 같은 기간 국내 아파트를 취득했다.파워볼

취득 지역별로는 서울이 4473건, 3조2725억원으로 집계됐고, 경기도(1만93건, 2조7483억원), 인천(2674건, 6254억원) 순으로 수도권에 외국인 아파트 취득이 집중됐다. 강남 3구의 경우 강남구(517건·6678억원), 서초구(391건·4392억원), 송파구(244건·2406억원)로 나타났다. 두 채 이상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은 총 1036명으로 2주택자가 866명이었다. 이외에도 3주택자는 105명, 4주택 이상자도 65명에 달했다. 외국인이 취득 아파트 2만3167채 중 소유주가 취득 후 한 번도 거주하지 않은 아파트는 32.7%(7569건)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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