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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전후 작성일20-07-17 11:00 조회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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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미만은 임의가입 가능 월 최소 9만원 납입 가능

# A씨는 20대에 공직생활을 시작해 40대 후반 퇴직했다. 퇴직하면서 받기 시작한 공무원연금으로는 생활비가 충분치 않아서 노후자금을 확충하기 위해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수입을 높이고 싶다.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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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도 60세 미만이라면 임의가입이 가능하다.파워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은 누구나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다. 다만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별정우체국직원은 각각 별도의 연금이 있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다른 공적연금을 매월 받고 있더라도 60세 미만이라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이를 임의가입이라고 한다.

다른 공적연금을 받는 임의가입자는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직장가입자라면 사업자가 국민연금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임의가입자 연금보험료는 올해 1월 현재 국민연금 전체 지역가입자의 소득 중에서 중위수 소득인 100만원을 기준으로 매월 9만원(소득의 9%) 이상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최소 가입기간 10년 이상을 납부하면 노후에 국민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2009년부터 공적연금 연계제도가 시행됐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나 공무원 재직기간이 각각 10년이 안돼 둘 다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될 경우 두 연금 가입기간을 연계하여 20년을 넘으면 각 연금의 가입기간에 대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서평] 게으름과 편견을 넘어, 장제우의 '세금수업'

[오마이뉴스 이민희 기자]

누군가 내게 '좋은 책의 기준이 무엇인가' 묻는다면 '남에게 권할 수 있는 책'이라고 답할 것이다. 나에게 깊은 깨달음과 위안을 주는 책은 다른 사람에게도 읽어보라고 말하고 싶다. 권할 수 있는 책은 작가의 전유물을 넘어 독자들 안에서 끊임없이 변주되고 재탄생한다. 통계분석가이자 독립연구자인 장제우의 <세금수업>은 오래간만에 만난 그런 책이었다.

나라의 세금은 누구로부터 얼마나 걷힐까. 또 어디에 얼마나 배분되어 쓰일까. 세금은 국가 경영의 철학을 가늠해볼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이다. 세금이 어떤 제도와 정책을 발전시키는데 쓰이는지 시민의 눈으로 감시하고 비판해야 한다. 잘 감시하려면 잘 알아야 한다. 만약 인생의 '필수과목'이 있다면 '세금수업'이 아닐까.

이 책은 객관적인 통계와 과학적 근거를 들어 낡은 세금관을 조목조목 따지고 있다. 저자는 이념과 정파를 불문하고 세금에 관해 갖고 있는 허상과 편견을 날카롭게 지적한다. 나는 책을 읽으면서 잘 몰라서, 혹은 공부할 기회가 없어서 대충 '그렇다'고 믿고 있었던 부분들을 교정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세금에 관한 이해가 깊어지니 복지국가의 진로를 보여주는 '나침반'이 비로소 눈에 들어왔다.

몇 가지 단상

1. 손 안의 '모래' 같았다. 움켜쥐었지만 이내 스르륵 빠져나갔다. 코로나19 사태로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지급된 최초의 보편적 '현금성 복지' 혜택이다. 예상했던 대로 반짝 효과였다. 잠깐 숨통이 트이긴 했으나 재난지원금이 소진되자 소비는 다시 축소되었다. 재난상황에서 인간다운 삶을 보호할 수 있는 확고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긴급재난지원금은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나 '일시적' 처방임은 분명하다.

2. '전국민고용보험 대 기본소득제'. 시대 변화에 맞춰 복지 제도를 바꾸자는 것인데, 어느 쪽으로 가든 막대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 세금이 든다는 말이다.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이 논쟁에 납세자인 나는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양쪽의 주장이 다 일리가 있어 보인다.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할까.

3. 모든 시민이 시군구, 읍면동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는 대략 360여가지에 달한다. 한국은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하지 않으면 복지급여를 받을 수 없다. 2018년 국가예산 429조원 중 복지예산은 146조2천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34%를 차지하고 있다. 상당한 국가재정이 소요되는 복지분야의 돈이 실제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국민들은 자세히 알지 못한다. '복지효능감'이 떨어지니 당연히 세금을 더 내고 싶은 마음도 잘 들지 않는다.

4. 생계 곤란으로 폐지를 줍는 대한민국 노인 인구는 180만명에 이른다. 'K-방역'의 성공으로 국격을 치켜세우고는 있지만 사실 대한민국은 노인 빈곤율 1위, 노인 자살율 1위의 나라다. '미래 노인'의 삶이 어떠할 것인지는 '현재 노인'의 삶을 보면 가늠이 된다. 누구나 언젠가는 다 노인이 된다. 나의 노년기는 과연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을까. 지금으로서는 그렇지 않을 확률이 더 높겠다. 언젠가 늙고 병들었을 때 사회에서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이 별로 없다. 미래를 생각하면 우울해지는 이유다.

미신과 편견


▲ <세금수업> 표지 .
ⓒ 사이드웨이


결국 세금과 복지의 문제다. 장제우는 책 <세금수업>에서 "세금과 복지의 균형점을 잘 잡아내고 세금과 복지를 지혜롭게 이용하자"(9쪽)고 제안한다. 그러려면 먼저 세금에 관한 편견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예를 들어, 한국은 상품을 구매할 때 납부하는 소비세(간접세) 인상에 대한 증세 반감이 심하다. 부자와 서민이 똑같은 세율로 세금을 내는 것은 저소득층에게 훨씬 불리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자는 간접세로 인해 저소득층의 삶이 더 어려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한다. 실제로 한국의 소비세 비율은 OECD 36개국 중 30위에 불과하다. 한국보다 더 많은 간접세를 부과하는 나라들은 보편적 복지를 구현하고 있으며 삶의 만족도와 행복지수가 훨씬 높다.

'간접세를 올리면 서민 생활만 어려워진다'는 '미신'의 배경에는 '오염된 통계'가 있다. 저자가 보기에 한국은 직간접세의 비율을 계산하는데 중대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OECD나 유럽 통계청은 재산 관련 거래세를 직접세로 분류하지만 한국은 간접세에 포함시키고 있다. 1979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의 거래세는 OECD 국가들 중 단연 1위다. '소비세+거래세'를 간접세로 볼 경우, 거래세가 간접세를 부풀리게 되므로 당연히 간접세 비율은 올라간다. 일종의 '착시 효과'인 셈이다.

통계의 오류를 걷어내면 직간접세 논란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 사실 이 문제는 우리 사회를 '세금의 확대-복지의 확대-삶의 질 상승'이라는 선순환 구조로 재편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저자는 "한국은 지금껏 저소득층 복지를 소홀히 하면서 간접세를 억제하여 서민을 챙기겠다는 '가식'의 나라였다"며 "간접세를 올려서라도 강화해야 할 복지가 있다면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한국 국민을 위하는 길은 복지에 필요한 세금을 확보하는 것이지 간접세 증세를 배척하는 게 아니다"(129쪽)라고 지적한다.

현실의 왜곡

뿌리깊은 증세 반감과 조세 저항은 현실의 왜곡을 낳는다.

한국은 세금을 통한 복지보다 사보험 의존율이 극단적으로 높은 나라다. 민영 보험료의 합이 '소득세+사회보험료'를 앞지르는 나라는 OECD 국가 중 한국이 유일하다. 보험이란 미래의 위험에 대한 대비인데, 한국은 사회연대방식이 아닌 각자도생의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는 셈이다. 매년 사보험 해지로 손해를 보는 규모가 10조원에 달한다고 하니 뭔가 단단히 잘못된 것 같다.

"한국의 서민들은 십 년도 넘게 사보험을 해지하느라 해마다 10조원도 넘는 돈을 그냥 '버려왔다.' 그렇게 돈을 허비하느니 복지 자금 조성에 일익을 담당하는 게 100배는 더 이득이다. 그런 낭비가 세금으로 걷힐 수 있고, 이에 부가하여 인상되는 다른 이들의 세금까지 탄탄한 복지 인프라를 만드는데 쓰인다면, 그로 인해 가장 이로운 사람들은 돈이 필요하다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사보험을 깨던 그들, 우리 자신이다."(55쪽)

소득세를 올리는 것은 '악'이고 기업의 법인세를 올리는 것은 무조건 '선'이라는 생각도 '미신'이다. 현실적으로 법인세는 아무리 많이 올린다 한들 소득세의 규모를 따라갈 수 없다.

덴마크는 기업의 세금 부담이 낮은 대신 노동자의 임금이 많고, 반대로 스웨덴은 기업의 세금 부담인 높은 만큼 노동자의 임금은 덴마크에 비해 낮다. 그러나 두 나라의 '시간당 노동 비용'(임금+기업의 사회보험료 납부액)은 유럽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한국에서만 유독 강하게 작용하는 소득세와 법인세에 대한 선악 이분법은 광범위한 조세 저항을 부추기고 오히려 복지 확대의 발목을 붙잡는다.

'낙수효과'와 '부자증세'는 어떠한가. 저자는 부자증세나 낙수효과 모두 조세저항을 기저에 깔고 '대기주의'를 종용한다고 일갈한다. 그는 "낙수효과가 부유층의 조세저항을 합리화한다면, 부자증세는 부자가 아닌 이들의 조세저항에 정당성을 부여한다"(163쪽)며 "표면적으로는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만 있으라'를 종용하면서 사람들의 삶을 해친다는 측면에서는 다르지 않다"고 지적한다.

'공짜 복지'의 허구성

복지는 세금을 통해 실현하므로 국민이 마땅히 분담하는 것인데도 '무상복지'라는 말을 남발하게 되면 '복지는 공짜'라는 인식을 확산하는 역효과를 초래한다. 이는 실제 복지 발전에는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복지를 논할 때 반드시 함께 거론해야 하는 세금의 문제, 책임의 문제를 간과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복지에 상당하는 세금을 충분히 납부하고 있다고 국민 스스로 자부심을 가질 때, 복지를 공짜라 부르건 무상이라 부르건 전혀 상관없는 환경이 조성된다. 공짜냐 무상이냐를 따지는게 무의미한 복지강국으로 가야 하지, 무상복지는 공짜복지가 아니라고 억울해하고 있을 일이 아니다. 정치가 국민에게 떳떳이 증세를 말하고, 국민이 그 책무를 당당히 받아들이는 사회에서 복지는 본래의 의미를 스스로 찾아간다."(183쪽)

복지의 민영화, 시장화는 사회 전체의 복지 비용을 줄이는 대신 그 부담을 개개인에게 부과했다. 의료, 주거, 교육 등의 영역에서 개인이 지출하는 복지 비용은 감당하기 버거운 수준이다.

복지국가는 재분배의 도구다. 재분배 방식은 정치와 깊은 관련이 있다. 20세기의 가장 성공한 정치기획이었던 유럽의 보편적 복지국가들은 정치의 우선성과 공동체주의 바탕위에 세워졌다. 정치에 대한 열망과 실망이 역동적으로 교차하는 한국사회에서 기존의 체제와 구조의 벽은 여전히 단단하고 연대와 협동의 원리가 작동하는 복지국가는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

사각지대 없이 공적 복지의 영역에서 최대한 많은 시민을 포괄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복지를 결합함으로써, 광범위한 사회연대를 통한 평등의 원리를 구현하는 것이 바로 '보편적 복지국가'다.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절감했듯이 복지의 확대 없이 위기 극복은 불가능하다. 복지의 확대를 위해 증세는 필수다. 적극적인 증세없이 국가 패러다임 전환은 어렵다.동행복권파워볼

증세없이 복지국가 없다

"사람들은 늘 세금이 줄줄 새고 복지가 부족하다고 불만이지만, 콕 집어 이 때문에 정치판을 갈아엎기는 어려운 정황이다. 국민으로서는 이래저래 답답한 환경이지만 저급 정치인들에겐 한국같은 꿀단지가 따로 없다. 높은 조세 저항과 낮은 세금은 팍팍한 삶의 근원인 동시에, 정치에 대한 허술한 감시망의 토양이기 때문이다....(중략)....정치의 기강을 바로잡는 세금의 위력을 감안할 때 증세는 '호랑이 목에 방울 달기'가 될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 언제 어느 때나 정치는 국민을 두려워해야 하고 그들에게 있어 '얼마든지 세금을 늘리라는 국민'처럼 무섭고 불편한 존재도 찾기 힘들다. '진짜' 세금폭탄을 얻어맞는 복지강국의 국민은 사소한 낭비나 비리에도 냉혹한 심판을 내린다."(156~157쪽)

정치가 경제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가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시대, 재분배의 도구로서 복지국가는 훼손되고 있다. 공공부문의 민영화와 노동의 양극화, 높은 실업률, 빈곤의 확산과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 등 복지국가는 전방위적으로 거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1백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유럽 복지국가들의 프로세스를 따라가기에 한국의 상황은 그다지 여유롭지 않다. 유럽처럼 강력한 노동운동이 복지의 동력이 되어야 한다고 해서 10%의 조직력도 안 되는 노동운동이 강해지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경제위기로부터 촉발된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할 현실적인 해법이 '복지'에 있다고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간절히 필요로 하는 변화는 아래로부터 강제되어야 한다. 세금에 관한 편견과 우상을 걷어내고 증세와 복지 확대를 주장해야 한다.

산발적인 복지담론들을 복지정치의 의제로, 이를 실현한 복지 정치의 주체들이 등장해야 한다. 복지에 대한 편견을 걷어내고 복지국가에 대한 시민의 열망을 조직하며 사회적 연대를 실현해야 한다. 깨어있는 시민의 힘이 정치를 바꾸고 보편적 복지국가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원동력이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마일게이트 ‘크로스파이어’ 드라마·영화로 제작
컴투스 ‘일진에게 찍혔을 때’ 웹드라마로 순항
웹젠 ‘뮤’는 웹툰 재탄생···중국 웹툰 시장도 진출

스마일게이트의 크로스파이어 IP를 활용한 드라마 ‘크로스파이어(중국명 천월화선)’의 포스터/사진제공=스마일게이트

[서울경제] 국내 게임 업체들이 앞다퉈 자사가 보유한 지식재산권(IP) 확장에 힘을 쏟고 있다. 이미 게임으로 있던 IP를 드라마나 영화, 심지어 웹툰으로 재탄생하는 것이다.

17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스마일게이트가 중국 드라마 제작사 ‘유허그 미디어’와 함께 크로스파이어 IP를 활용해 제작된 드라마 ‘크로스파이어(중국명 천월화선)’ 예고편을 공개했다.

스마일게이트는 지난 2016년 상하이에서 개최했던 ‘크로스파이어 비전 서밋’ 행사를 통해 크로스파이어의 드라마 제작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후 4년 간 시나리오 개발과 감독, 배우 선정 등 과정을 거친 뒤 모든 촬영 및 후반 작업을 마쳤다.

제목으로 크로스파이어의 중국 서비스 명인 ‘천월화선’을 그대로 사용한 이 드라마는 전체 36부작으로 제작됐으며, 2억7000만 위안(한화 약 464억원)의 제작비가 투입됐다.

스마일게이트는 현재 드라마 외에도 크로스파이어로 할리우드 영화 제작을 진행 중이며, 중국에 크로스파이어 실내 테마파크를 오픈했다. 엑스박스 콘솔 게임 ‘크로스파이어 X’의 연내 출시를 위한 막바지 준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컴투스의 스토리게임 ‘일진에게 찍혔을 때’ IP를 활용한 웹드라마 ‘일진에게 찍혔을 때2’ 포스터/사진제공=컴투스

최근 인기리에 종영된 웹드라마 ‘일진에게 찍혔을 때2’는 컴투스의 자회사 데이세븐의 스토리게임 ‘일진에게 찍혔을 때’를 활용했다. 지난 3월 31일 공개된 시즌2가 첫 방송 일주일 만에 누적 조회수 300만 뷰를 빠르게 돌파한 후 종영 당시에는 누적 조회 수로 5,000만 뷰를 기록했다. 지난해 종영된 시즌1은 누적 1억 뷰를 기록하는 등 시즌2와 더불어 지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웹젠이 뮤 IP를 활용해 카카오페이지에서 연재 중인 웹툰 ‘슬레이브B’/사진제공=웹젠

웹젠은 지난 4월 웹툰 ‘슬레이브 B’를 카카오페이지를 통해 연재하고 있다. 슬레이브B는 웹젠과 화이브라더스코리아의 합작으로 제작되는 판타지 장르의 웹툰으로, 20년간 게임 유저들에게인기를 얻고 있는 웹젠의 ‘뮤(MU)’ IP를 배경으로 한다. 웹툰의 줄거리는 ‘싸우자 귀신아’, ‘용의 아들 최창식’의 저자인 임인스 작가가, 그림은 ‘자살소년’의 박지 작가가 담당한다.

슬레이브B는 지난 6월 중국의 웹툰 플랫폼 ‘텐센트 동만’을 통해서도 ‘대륙무쌍’이라는 제목으로 해외 시장으로도 진출했다. 연재 시작 3주 만에 일 평균 페이지 뷰 약 100만, 누적 페이지 뷰 약 1,900만을 기록하고, 누적 구독자도 2만5,000명을 돌파하며 중국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연재되고 있다.

웹젠은 웹툰 ‘슬레이브B’의 세계관을 기반으로 하는 애니메이션, 영화 등의 영상 콘텐츠도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며, 자사가 가진 IP의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대중화를 꾀할 계획이다.

[스포츠서울] 이장형 선생은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하노이 한국국제학교에서 체육교사와 야구감독으로 선수들을 지도하고 있다. 이장형 선생은 베트남 야구를 이끌어 갈 구상과 또 앞으로 있을 베트남 야구협회와 국가대표 야구선수를 선발하기 위해 베트남 정부 인사 및 관계자들과 날마다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베트남 고위 간부 및 기업들과 협의 중에 있는 야구장 건설 사업에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 다음은 이장형 선생이 베트남에서 전하는 야구예찬글이다.
이만수 전 SK감독·헐크재단 이사장

라오스의 기적을 베트남에도

2019년 12월 농협 하노이 지점과 KL Gloval Networks의 후원, 하노이한국국제학교 주최로 성사된 라오스야구국가대표 초청 경기는 베트남 야구선수들에게도 큰 자극제가 되기에 충분했다. 그라운드에서 펼치는 그들만의 경기는 완벽한 야구는 아닐지라도 그들의 야구를 향한 열정만큼은 야구가 가진 매력을 모두 보여주고도 남았다. 왜 우리가 어릴 적 그토록 열광하고 10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매년 야구장을 찾아 야구선수들의 일거수일투족에 환호하고 기쁨과 슬픔을 느끼는지에 대한 해답을 이 그라운드에서 느낄 수 있었다.

왠지 모르게 라오스에서 일으킨 헐크의 기적 같은 감동스토리가 이 곳 베트남에서 펼쳐질 듯한 묘한 기분마저 느껴졌다. 선수들의 동작 하나하나를 유심하게 살피고 파이팅을 외치며 선수들보다 더 그라운드를 분주히 누비는 이만수 감독님의 모습에서 메이저리그 코치, 한국프로야구 감독의 화려함 대신에 헌신과 사랑의 위대함과 숭고함이 느껴졌다.

선수들에게 다가가 이야기하고 끌어안아주며 한명 한명을 살갑게 야구를 지도하는 그의 모습에서 머릿속에서 답을 찾지 못해 헤매던 베트남 야구에 대한 내 질문에 답을 그제 서야 얻을 수 있었다.

얼마 전 주말에 베트남 하노이대학 야구선수들이 훈련하고 있는 운동장을 찾았다. 전 LG프로야구 선수 출신인 유재호 코치가 선수들을 한창 지도하고 있었다. 라오스에서도 재능기부를 꾸준히 해 온 그가 늘 나에게 하는 말이 있다. “베트남 선수들이 가진 잠재력이나 가능성이 매주마다 커가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보여주는 배움의 자세에 너무 놀라서 시간이 가는 줄 모를 정도입니다” 나는 유재호 코치가 하는 이 말의 의미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지금 베트남 사람들 스스로 야구협회 만들고, 야구협회장이 선출되어 야구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논의되고 있다. 체계적이지는 않아도 하노이를 비롯해 다낭과 호치민에서 클럽 형식의 야구팀들이 그들만의 리그를 진행 중이다.

이제 베트남의 풀 뿌리 야구에 한국이 가진 훌륭한 선수 양성 프로그램을 접목시키고 SEA(동남아시안)게임 출전하여 상위 성적의 입상을 목표로 두고 출발점에 서 있는 베트남 야구를 발전시켜야 할 때이다. 아마 박항서 감독이 만들어 놓은 기적 같은 업적들을 베트남 야구에서 이뤄낼 기회가 온 것이다. “불광불급(不狂不及)” - 미쳐야 미친다. 야구에 미쳐 오로지 자신의 열정만으로 달려온 베트남의 수많은 야구선수들이 이제 그들이 그토록 꿈꾸던 베트남 야구대표팀 창단하여 금성홍기(베트남 국기)가 새겨진 유니폼을 입고 당당히 다른 나라의 선수들과 그라운드를 누빌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단지 사진을 찍고 자신의 입신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닌 진정으로 베트남 선수들을 사랑하고 베트남 야구발전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귀인(貴人)이 나타나 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자본주의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야구가 베트남과 라오스에 정착이 되는 건 불가능 하다고 사람들은 말한다. 100년이 지나도 어려운 일이라고까지 장담하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헐크는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가능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였다.

이제 베트남에서도 헌신과 사랑, 베트남 야구선수들의 열정이 만나 1억 베트남 사람들이 야구에 열광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나는 확신한다. 그 날이 오면 아마 라오스에서 기적을 일군 내 영웅. 이만수 감독님도 아마 덩실덩실 춤을 추실 것이다. 오늘도 라오스의 선수들에게 “사랑한다”,“힘내라”는 말을 연신 외치면서 뜨거운 햇볕 아래 선수들을 지도하고 있을 그에게 진심을 담아 경의와 존경을 마음으로 전하고 싶다.

노벨상 수상자 5명 포함 美 최고 과학자 70여명
사이언스지에 공동기고문 게재
상원에 CTBT 비준 촉구

[킹스베이 해군기지(미 조지아주)=AP/뉴시스]지난 2008년 1월9일 미 오하이오급 탄도미사일 잠수함 와이오밍호가 조지아주 킹스베이 해군기지로 접근하고 있다. 2020.07.17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미국의 저명한 과학자 70여명이 1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핵전쟁 발발 위험을 높일 수 있다'며 핵무기 실험을 재개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 중국에 맞서 지난 28년간 지켜온 핵무기 실험 유예를 종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1992년 자체적으로 핵무기 실험 유예를 선언하고 4년 뒤인 1996년 포괄적 핵실험 금지협정(CTBT)에 서명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를 공식 비준하지는 않고 있다.

노벨상 수상자 6명을 포함한 미국 과학자 70여명은 16일 사이언스지에 게재한 공동 서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은 미국이 1945년 7월16일 미국 뉴멕시코주 앨라모고도에서 인류 최초의 핵실험인 '트리니티 실험'을 한지 75주년이 되는 날이다.

이들은 "트럼프 행정부는 우발적 또는 의도적인 핵전쟁 위험성은 물론 핵군비 경쟁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조치인 핵무기 실험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과학자들은 인류와 지구 모두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핵무기에 반대해온 오랜 전통에 따라 미국 정부에 핵무기 실험 계획을 포기할 것을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은 냉전 기간 동안 다른 모든 핵보유국을 합친 것보다 많은 1030차례 핵무기 실험을 했다"며 "미국은 지난 1996년 CTBT에 서명했고 아직 이를 비준하지는 않았지만 2016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모든 국가에 핵실험을 하지 않음으로써 CTBT 목적 준수를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을 주도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9개 핵무기 보유국 중 8곳이 1998년 이후 핵무기 실험을 유예했다. 9번째 보유국인 북한도 국제사회의 압력에 2017년 탄두 폭발 실험을 중단했다"며 "미국이 CTBT를 비준하면 다른 보유국도 이를 비준할 가능성이 높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미국이 어떤 규모든, 어떤 형태든 핵무기 실험을 재개하면 북한과 인도, 파키스탄 등 다른 보유국에게도 실험을 재개할 것"이라면서 "미국이 일단 핵실험금지조약(NTBT) 등을 위반한다면 다른 나라들이 더 큰 탄두 실험을 수행하거나 대기로 방사능을 누출하는 것을 통제할 방법이 없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미국은 현재 수천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고 지구상 주요 도시를 모두 불태울 수 있다"면서 "미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는 핵탄두수를 계속 줄여나가야지 이를 늘리거나 개량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상원에서 핵실험 금지법안(PLANET)을 통과시키고 CTBT를 즉각 비준할 것을 촉구한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워싱턴 포스트(WP)는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이 핵무기 보유국인 러시아와 중국에 경고를 보내기 위해 핵무기 실험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동행복권파워볼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원자폭탄 실험 75주년 연설에서 "미국의 핵무기는 안보 위협을 억제하는 중요 수단"이라면서 "미국의 핵 방패를 현대화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투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러시아와 중국의 핵무기 실험에도 우리는 핵무기 실험 유예를 유지한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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