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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전후 작성일20-06-29 15:36 조회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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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 협상 결렬 설명하는 김태년(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단 간 개원 협상이 결렬된 뒤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이유미 강민경 이동환 기자 =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이 끝내 결렬됐다.파워볼게임

여야는 29일 오후 본회의에서 여당 의원으로 18개 상임위원장 선출하는 이례적 절차를 밟게 됐다.

과반수 여당의 상임위원장 독점 체제는 1985년 구성된 12대 국회 이후 35년 만이다.

여야는 87년 민주화로 도입된 현행 헌법 아래 이듬해 치러진 13대 총선에서 의회지형이 여소야대로 바뀐 뒤 의석수에 따라 상임위원장직을 분점해왔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30분가량 회동했다.

양당은 전날 회동에서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으나 결국 합의에 실패했다.


여야 국회 원 구성 협상 결렬 (PG)[김민아 제작] 일러스트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은 "어제 협상에서 합의문 초안까지 만들었으나 오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합의문 초안에는 ▲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에 대해 집권여당이 우선 선택권을 갖는 것 ▲ 전체 상임위원장 11대 7 배분 ▲ 법사위 제도 개혁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국정조사 ▲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법사위 청문회 ▲ 3차 추경의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 ▲ 30일 개원식 개최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다.

양당은 곧바로 기자간담회를 열어 협상 결렬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렸다.

김 원내대표는 "21대 일하는 국회를 좌초시키고 민생에 어려움을 초래한 책임은 통합당에 있다"고 밝혔고, 주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을 나눠서 하는 것조차 되지 않은 것은 상생과 협치를 걷어차고 국회를 일방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원구성 협상 입장하는 통합당(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왼쪽),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가 29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단간의 원구성 협상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toadboy@yna.co.kr


통합당은 협상 결렬 직후 자당 몫인 7개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체 18개 상임위원장을 맡아 당장 국회 정상화와 3차 추경 심사에 돌입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원 구성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의장은 당초 통합당의 상임위원 명단 제출을 전제로 이날 오후 7시 본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혔으나, 통합당이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하자 오후 2시로 본회의 시각을 다시 변경했다.

박 의장은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데 대해 국민들에게 송구하다"고 말했다고 한 수석이 전했다.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출이 끝난 뒤에는 3차 추경안에 대한 정세균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이 있을 예정이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회기(∼7월 4일) 내에 3차 추경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주호영 "오늘로 일당독재, 국회독재 시작"



의총 발언하는 주호영(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6.29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이은정 기자 =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민주당이) 다수라고 자기 뜻대로 해야겠다고 억지를 쓰는 이상 소수가 어떻게 대항할 방법이 없는 것 같다"면서 "주호영 원내대표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면서 국민만 쳐다보고 야당 의원으로서 직무를 다하는 데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원구성 협상 결렬 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앞으로 남은 일년여 뒤에 정권을 우리 스스로 창출할 수 있다고 하는 신념에 불탄다면 오히려 하나의 좋은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로 대한민국 국회는 사실상 없어졌고 일당독재, 의회독재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의총에 앞서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2020년 6월 29일, 33년 전 전두환 정권이 국민에게 무릎 꿇었던 그날, 문재인 정권이 몰락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고 역사는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하나파워볼

그는 "이른바 민주화 세력으로 불리는 이들이 한국 민주주의를 목졸라 질식시키고 있다"면서 "민주당과 집권세력이 1987년 체제 이후 우리가 이룬 의회 운영의 원칙을 깡그리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1987년 6월 항쟁, 거기에 굴복한 전두환 정권의 6·29 선언으로 직선제 개헌의 문이 열렸다"면서 "전두환 정권이 국회 의석이 모자라 무릎을 꿇었나, 국회 상임위원장 숫자가 부족해서 국민의 뜻에 굴복했나"라고 반문했다.
통합당 '요즘 것들 연구소', '인국공' 성토대회 개최
실명 공개하고 직접 무대 올라 文 정부 비판
"가짜뉴스 현혹될 만큼 무지하고 한가하지 않다"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인국공 로또취업 성토대회'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사태의 본질은 정규직화 찬반의 문제가 아니고 공정한 정규직화인지 아닌지의 문제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차별과 차이를 구분 못 한 정책입니다."

이른바 '인국공 사태'로 불리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 검색 요원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청년들의 분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청년들은 29일 미래통합당이 주최한 행사에 등장해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고 현 정부를 향한 비판을 쏟아냈다.

통합당 의원들의 청년문제 대응을 위한 연구 모임인 '요즘 것들 연구소'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국공 로또취업 성토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요즘 것들 연구소에 연구원으로 참여하는 하태경·임이자·김웅·허은아 의원과 이준석 전 최고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본격적인 성토대회에 앞서 진행된 요즘것들 연구소 발대식에서 "젊은 세대는 정의롭지 않은 결과들에 분노 공부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아도 가재 게로 살아도 된다는 민주당의 가짜평등과 맞서겠다"라며 포부를 밝혔다.

이어 "지금 청년 세대는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도 지적하할 줄 아는 세대다"라면서 "집권여당은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하고 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라고 비판했다.

하태경 의원은 "요즘 것들 연구소의 1호 법안은 로또 취업 방지법으로 정했다"라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회사 여유가 된다면 할 수 있다. 문제는 자리는 전환하되 사람까지 자동 전환해서는 안 된다 것"이라고 말했다.

본격적인 성토대회가 시작되자 총 3명의 청년이 무대에 차례로 올랐다. 한 명의 청년은 익명으로, 두 명의 청년은 실명으로 얼굴도 공개하며 무대에 올랐다.

연세대 행정학과에 재학 중이라는 박인규 씨는 "분노해서 나왔다. 그래서 실명으로 고백한다"라면서 "한 중진 의원(김두관 의원)의 발언에 경악했다. 청년의 분노는 한낱 가짜뉴스에 현혹된 것인가"라며 운을 뗐다.

이어 "'식당 조리원은 밥하는 아줌마'라고 했던 발언엔 맹공을 퍼붓더니 (김두관 의원) 자신의 망언은 사과하려 하지 않고 있다"라면서 "청년들을 남의 떡에 헛물을 캐고 밥자리 뺏기려고 하는 것으로 보지 말라. 그렇게 무지하지도 한가하지도 않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 수석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함이라는 궤변을 가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정규직화 찬반의 문제가 아니고 공정한 정규직화인지 아닌지의 문제다"라면서 "고(故) 김용균이 살아있다면 소수에게 특혜만 가하는 묻지마 정규직을 소망했을지 묻고 싶다"라고 했다.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협력업체의 비정규직 근로자이던 고 김용균 씨는 지난 2018년 12월 운송 설비 점검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해 숨진 바 있다. 김두관 의원은 고 김용균 씨를 언급하며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을 옹호하고 있다.


이준석 미래통합당 전 최고위원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인국공 로또취업 성토대회'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인규 씨는 "현 정부가 정규직 전환을 중요시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공사를 방문한 전후로 전환방식을 다르게 하고 있다. 이러니 로또다 성흔이다라는 이야기 나오는 것"이라며 "비판이 아니라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히 살펴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쏟아지는 청년층의 분노와 인천국제공항공사 노·노 갈등에 대해 대국민 담화에 나서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익대 공대에 재학 중이라는 한정현 씨는 "이 사회에 존재하는 차별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라면서도 "하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은 차별과 차이를 구분 못 한 정책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차별받는 사람들에게 환경적으로 개선할 수 없는 분들에게 기회의 평등을 제공하고 그렇게 하는 정책들이 올바르다. 이번 사태는 비정규직이란 직책을 무조건적으로 사회적 약자로 여기는 논리 내세워서 문제"라고 했다.

'부러진 펜' 운동을 처음 기획한 사람이라고 소개한 익명의 청년은 "이번 사태가 공론화되지 않았다면 다른 공기업들도 무리한 정규직 전환을 했을 것이다"라면서 "모든 상황 제쳐두고 공채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상대적 박탈감 준다는 것이 문제다"라고 말했다.

이어 "결과의 평등이 아닌 과정의 평등이 이뤄져야 한다. 노력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공정한 사회가 돼야 한다"라면서 "누군가는 청춘을 바쳐 경쟁을 하는데 누군가는 정책으로 혜택을 받고 본인의 노력이 무의미해진다면 화가 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머니투데이 구단비 기자]

사진 왼쪽부터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 추미애 법무부장관./사진=홍봉진 기자, 공동취재단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향해 "아들에 대한 수사가 오리무중"이라고 저격했다.

조 의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느그 어머니 뭐하시노?' 추 장관 아들의혹 수사부터 밝혀라"고 썼다.

그는 "검찰에 사건 배당이 이뤄진 지 5개월이 지났지만 수사에 진전이 있다는 뉴스가 전혀 없다"며 "추 장관 아들은 어머니가 여당 대표로 재직할 때인 2017년 카투사로 복무하면서 휴가에서 미복귀했음에도 어머니인 추 장관이 부대에 외압을 행사해 사건을 무마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의혹은 한 일간지가 추 장관 아들과 같은 부대에 근무했다는 A씨의 발언을 인용해 '추 장관 아들의 미복귀 보고 뒤 갑자기 휴가 3일 연장 처리가 됐으며, 이후 해당 부대엔 특혜 의혹이 번졌다'고 보도하면서 불거졌다"고 전했다.

조 의원은 "이와 관련해 김도읍 통합당 의원이 군 관계자의 제보를 인용해 '추 장관 아들이 휴가 중 중대지원반장에게 휴가 이틀 연장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당직 사병의 거듭된 복귀 지시에도 부대 복귀를 하지 않았다'며 '추 장관이 부대 쪽에 전화를 걸었고 상급 부대 모 대위를 거쳐 휴가 연장 지시가 내려왔다'고 의혹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무단 탈영' '엄마 찬스'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추 장관은 아들의 의혹과 이에 따른 수사부터 매듭짓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지난 1월3일 당시 자유한국당은 추 장관의 아들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근무 기피 목적 위계죄의 공동정범, 근무이탈죄의 방조범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후 지난 1월30일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에 배당되면서 수사에 착수했지만 사건 배당 5개월이 지났으나 진전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조 의원은 지난 5월12일 추 장관이 재경지검 형사부장들과 만찬을 가졌으며, 지검 내 선임인 형사1부장들이 참석 대상이었고 아들의 수사를 맡은 동부지검은 차석이 대신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된다고도 전했다.
주호영 "오늘로 일당독재, 국회독재 시작"



의총 발언하는 주호영(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6.29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이은정 기자 =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민주당이) 다수라고 자기 뜻대로 해야겠다고 억지를 쓰는 이상 소수가 어떻게 대항할 방법이 없는 것 같다"면서 "주호영 원내대표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면서 국민만 쳐다보고 야당 의원으로서 직무를 다하는 데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원구성 협상 결렬 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앞으로 남은 일년여 뒤에 정권을 우리 스스로 창출할 수 있다고 하는 신념에 불탄다면 오히려 하나의 좋은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로 대한민국 국회는 사실상 없어졌고 일당독재, 의회독재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의총에 앞서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2020년 6월 29일, 33년 전 전두환 정권이 국민에게 무릎 꿇었던 그날, 문재인 정권이 몰락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고 역사는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파워사다리

그는 "이른바 민주화 세력으로 불리는 이들이 한국 민주주의를 목졸라 질식시키고 있다"면서 "민주당과 집권세력이 1987년 체제 이후 우리가 이룬 의회 운영의 원칙을 깡그리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1987년 6월 항쟁, 거기에 굴복한 전두환 정권의 6·29 선언으로 직선제 개헌의 문이 열렸다"면서 "전두환 정권이 국회 의석이 모자라 무릎을 꿇었나, 국회 상임위원장 숫자가 부족해서 국민의 뜻에 굴복했나"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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